문서번호	재정담당관-5961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선희	김성훈	강진용		05/19
				조미숙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2023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구성 계획

2023. 05.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구성 계획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위원을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함

□ 지원협의회 개요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5조

ㅇ 설 치 일 : 2012. 7.10.

ㅇ 위원구성 : 시의원, 예산전문가, 위원회 추천자 등 50명 이내 구성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25조(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 예산 관련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위원회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 50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ㅇ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단,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참여예산위원 임기(1년)로 함

ㅇ 임    원 : 회장·부회장 각 1명 ※ 첫 회의 시 호선으로 선출 (임기 1년)

- 간사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담당사무관 (민간인 실행간사 둘 수 있음)

ㅇ 기    능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총괄 지원(조례 제25조제1항)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예산교육,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ㅇ 지원협의회 위원 현황 : 2명(이외에는 위원 임기 만료 상태)

연번	위원구분	성 명	현 직	임 기
1	예산전문가	***	**********	'21.6.24. ~ '23.6.23.
2	예산전문가	***	********	'21.6.24. ~ '23.6.23.

※ 내부 위원(재정담당관) 제외

□  지원협의회 구성 계획(안)

ㅇ **********           ※ ’21년 : 30명 / ’22년 : 신규위원 미위촉

- 세부 구성(안)

연번	구분	인원	임기	비고
1	******	**	******* ************	****************
2	*****	** ***********	*********	******************
3	****** *******	***	**************	***************** *****************
4	***	**	***************	*******

ㅇ 위원 해촉 : 26명 (위원 임기 만료)

연번	위원구분	성 명	현 직	해촉사유	해촉일
1	시의원	김재형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시의원 임기 만료)	'22.6.30.
2	예산전문가	신현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계사	임기만료 (비연임 의사표명)	'22.5.12.
3	예산전문가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임기만료 (비연임 의사표명)	'22.5.12.
4	시민단체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	임기만료 (연임 임기 만료)	'22.5.23.
5	시민단체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임기만료 (비연임 의사표명)	'22.5.12.
6~26	참여예산위원	김중열외 20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장	임기만료 (시민참여예산위원 임기 만료)	'22.1.31.

- **********

연번	위원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
1	학계․전문가	*** ***	***************	****************
2	학계․전문가	*** ***	**********	****************
3	학계․전문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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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원구분	성 명	소 속	비 고(주요 경력)
1	학계․전문가	*** ***	*************	************
2	학계․전문가	*** ***	****************	*
3	학계․전문가	*** ***	****************	*
4	학계․전문가	*** ***	****************	************* ************
5	시민단체 등	*** ***	***************	****************** ****************
6	시민단체 등	*** ***	*************	**************** ************
7	시의회	*** ***	*************	**************
8~18	참여예산위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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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계획 수립)	: ’23. 5. 19. 까지

ㅇ 1차 회의 개최	: ’23. 6. 2.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