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결제 취소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 이에 대한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거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타인의 지방세가 귀하의 카드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해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취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 시 악용의 사례(완납 후 납세증명서 발급받고 납부취소 가능성 등),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시 악용(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후 납부 취소 등)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기 관련 피해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청 세무과(담당자 백은경 ☎02-2133-34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은경		세입총괄팀장	권선미		세무과장	05/1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9254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32	/전송	02-2133-1034	/	enkyg2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