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굴토심의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 ***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이 있고, 굴착영향 범위 내에 노후건축물의 지하 기초가 있을 경우 굴토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에 따른 굴토심의 대상인 경우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 또는 노후건축물의 지하 기초가 있는 경우는 모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1호사목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에 따른 굴토심의 대상입니다.

- 이러한 심의 대상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따른 굴토 공사와 인접구조물의 안전 및 설계적정성의 검토를 통해 주변의 지반 침하, 지하 공동 생성, 도로 함몰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하고자 지정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축기획과 김용준 주무관(☎ 02-2133-7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용준		건축계획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1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조미리
시행	건축기획과-10862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9	/전송	02-768-8926	/	ngu010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