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9152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김경민		정명희		배은화		05/18
						문성수
협조	자동차세팀장		김소연
	법인관리팀장		박준철
	재산2팀장		이경태
	재산1팀장		류재학

2023년도 시가표준액 산정 및 변경 결정고시계획

2023년도 시가표준액 산정 및 변경 결정·고시계획

2023. 5.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가표준액 산정 및 변경 결정·고시계획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의견청취 등을 사유로 변경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서울시에 승인받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1. 1. 이후 신설·변경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변경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21. 12. 31.신설 23. 1. 1.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

○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승인받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6.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및 결정 절차

산정기준 통보	→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	승인요청 협의요청	→	협의심의/ 승인심의	→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	건축물 시가표준액고시
행안부 (11월)		소유자 (2월)		자치구․시 (3월)		행안부 ․서울시 (4~5월)		자치구 (5월)		자치구 (6.1까지)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3[21. 12. 31.신설 23. 1. 1. 시행]

○ 건축물 외 기타물건이 1. 1. 결정·고시 이후 신규 물건이 발생하거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변경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 결정·고시

Ⅱ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23년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름

-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71호)

- 2023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1호)

-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82호)

- 2023년 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표준가격기준액, 기준가격 등 변경안내
(행안부 부동산세제과-1702(2023. 5. 4.))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등 반영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면적 (㎡)	×	가감 산율
				용도(사무용‧주거용)	층

* 동별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시세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행안부에서 산정, 매년 1.1일 고시

- (표준가격기준액) 전년도 표준가격기준액에 실거래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오피스텔별로 고시한 가격을 적용

- (용도지수) 주거용 신청이 없는 경우 1, 주택으로 신청한 경우 1.05 적용

- (층지수) 오피스텔의 상대층수에 따른 가중치 0.900~1.003 적용

- (가감산율) 오피스텔 규모에 따른 가감산 비율 적용(991/1,000~1,000/1,000)

○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유형별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

건축물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 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	가감 산율
				구조	용도	위치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단위면적 당 건축비용으로 행안부에서 유형별 단가를 고려하여 고시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구분 산정(신설)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분류

구분	’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주거용	780,000원/㎡	810,000원/㎡
상업용	780,000원/㎡	800,000원/㎡
공업용	780,000원/㎡	790,000원/㎡
농수산용	780,000원/㎡	600,000원/㎡
사회문화용	780,000원/㎡	810,000원/㎡
공공용	780,000원/㎡	800,000원/㎡
그 외	780,000원/㎡	790,000원/㎡

- (구조지수) 건축물의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따른 지수 0.3~1.35 적용

- (용도지수) 건축물대장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지수 0.37~3.01 적용

- (위치지수) 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80~169 적용

- (잔가율) 구조 및 내용연수에 따라 잔가율 0.1~1.0 차등 적용

- (가감산율) 건물 특성, 규모 등에 따른 가산율(0.01~0.5) 또는 감산율(-0.01~-0.45) 적용

※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더하여 적용

Ⅲ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의견청취·직권변경)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대상: 135건

- (의견청취)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 9건

- (직권변경) 자치구에서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건축물 : 126건

(단위:건)

구 분	합 계		상 가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23	4	135	4	135	-	-
2022	2	126	2	126	-	-
증 감	△2	△9	△2	△9	-	-

*******************************************************

□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

○ 의견청취: 9건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2021.12.31.신설, 2023.1.1.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

※ 시가표준액의 20% 초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필요

- 변경 대상: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기간(2.8.~2.28.)에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중 조사 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변경

<우리구 의견청취 변경 대상>                                              (단위: 천원, %)

연번	물건명	변 경 전 시가표준액	변 경 후 시가표준액	재산세 감소액	총대상 호수	하향 조정율	의견제출 사유
1	*********** ********** *********	*******	*******	***	*	*****	*******************************
2	************ ************ ***********	*******	*******	***	*	*****	**********************

- 조정 내용: 의견제출 사유와 시가표준액 산정내용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인근 유사사례 등을 비교한 후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시가표준액 변경

*******************************************************************************************

******************************************************************************************************************************

○ 직권변경: 126건

- 근 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49(2023. 2. 2.)

□ 제목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 추진 계획 통보

□ 주요내용 :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

※ 시가표준액의 20% 초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필요

※연도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건축물) 변경 현황                         (단위: 건)

년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	***	***	***	***	***

- 변경 대상: 의견제출이 없으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우리구 직권변경 대상>                                                    (단위: 천원, %)

연번	물건명	변 경 전 시가표준액	변 경 후 시가표준액	재산세 감소액	총대상 호수	하향 조정율	직권변경 사유
*	****** ********	*******	*******	***	**	*****	****************************
*	************* *********	**********	**********	*****	**	***	*****************************

- 조정 내용: 지역상권이 위축되거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여 상가         공실율이 증가하고, 장기 미임대 등으로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정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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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협의 내역(의견청취·직권변경)

-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으로 당초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를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물건에 대하여 승인 전 행정안전부 협의를 받아야함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적정’ 또는 ‘재검토’로 통보되었으며, ‘재검토’로 통보된 물건에 대하여는 자치구에서 조정율을 재검토하여 시에 승인요청함

※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서울시 물건 2,900건 중 973건 적정, 1,927건 재검토 통보 재검토 대상(1,927건)은 자치구에서 조정율을 변경하여 시에 승인요청(우리구 76건 중 76건 재검토 후 승인요청)

Ⅳ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산정결정: 차량 등에 대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치구청장이 매년 1월1일字로 결정·고시

○ 변경결정: 산정 결정 이후 시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 가액을 재산정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산정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고시

□  기타물건 변경내역

○ 변경대상: 차량 103건 등 기타물건 149건

○ 변경내용: 행안부장관이 기타물건 신규 출시 및 당초 기준가격 산정 오류 등으로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재산정 가격 추가 통보

(단위: 건)

구 분	합계	변경산정 내용				기타 (구조변경등)
		신규	변경	삭제	제거
총 계	149	83	54	11	1	-
차량	103	38	53	11	1	-
기계장비	2	2	-	-	-	-
에너지공급시설	44	43	1	-	-	-

* 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3.1.1. 시행, 신규 및 삭제 건에 대해서는 변경고시일이 기준일

○ 기준가격 조사기관: 한국지방세 연구원

□  기타물건 변경·결정 업무처리 절차

’23.1.1 결정고시 (자치구청장)		조정승인 결과통보 (행안부→자치구)		조정자료 심의(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변경·결정 고 시 (성동구청장) ’23. 6. 1. 고시

Ⅴ		'23년 시가표준액 산정 및 변경 결정·고시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변경산정 포함) 결정

○ 결정 대상

- 2023년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32,130건

구분	2023년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오피스텔	오피스텔 외 건축물
전체 물건수	8,765건	23,365건

- 2023년 변경 건축물 시가표준액 135건

구분	2023년 변경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직권변경
전체 물건수	9건	126건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의견청취 등을 사유로 시가표준액 변경을 서울시에 승인 요청한 건으로써,

-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산정·변경)에 대한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승인' 통보되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변경산정 포함)에 대하여 서울시 승인 내역에 따라 결정하고자 함

<서울시 승인내역> (서울시 세제과-6704(23.5.11.)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

1.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2.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변경 승인 요청한 135건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행안부 변경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기타물건 차량 등의 신규 출시 및 재산정 기준가액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조사·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통보한 건으로써,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행안부 변경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자 함

Ⅴ		향 후 계 획

□ 성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3. 5. 22.(월) 16:00

○ 심의내용: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적정여부 심의

○ 개최장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변경산정 포함)결정·고시: 2023. 6. 1.(목)

□ '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고시: 2023. 6. 1.(목)

붙임 1.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정 관련 문서 각 1부.

2.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산정 결정 관련 문서 각 1부.

3.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산정 결정 관련 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