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시행 관련 주요민원 응대요령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790(2023.5.17.)호와 관련됩니다.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23.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3. 3. 24. 우리시에서 행정안전부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보(세제과-4158)한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2023. 5. 18. 행정안전부에서 추가로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시행 관련 주요민원 응대요령(Q&A)」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미납지방세 열람을 시행하고 있는 각 주민센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시행 관련 주요민원 응대요령(Q&A) 안내 공문 1부.

2.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시행 관련 주요민원 응대요령(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전결 05/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7048	(	2023. 5. 1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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