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668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정환	신현호	한정훈	전결 05/18
			유영봉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추진계획 변경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추진계획 변경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추진계획 변경

2023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당초 수립한 추진계획〔자연생태과-6818(2022.12.15.)호〕중 설계용역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

※ 설계용역 추진방식(시행기관) : 당초) 11개 자치구 → 변경) 市 자연생태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경위

ㅇ '19. ~ '21. : 바람길숲(1차) 조성사업 완료

ㅇ '21. 9. : 바람길숲(2차) 대상지 수요조사 및 제출(서울시 → 산림청)

ㅇ '22. 4. : 2023년 바람길숲 예산요구 관련 알림(산림청 → 서울시)

ㅇ '22. 6. : 바람길숲(2차) 사업대상지 제출(자치구 → 서울시)

ㅇ '22. 12. 15. :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추진계획 수립

ㅇ '22. 12. 28. : 국고보조금 확정(총 사업비 100억)

ㅇ '22. 12. 30. : 2023년 1차(2월) 투자심사 의뢰(市 재정담당관)

□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ㅇ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결과 통보(’23. 3. 2.) : 2단계 심사(재심사)

- 심사내용

‣ 자치구로부터 사업대상지를 단순 취합하는 사업 추진방식 지양

‣ 각 자치구에서 별도 설계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가 주도하여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계획을 수립 후 2단계 심사 추진

ㅇ 2023년 제3차(5월) 투자심사 결과 통보(’23. 5. 10.) : 조건부추진

- 심사내용

‣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 위치를 선별 추진

‣ 사업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ㅇ 대 상 지 :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 총 37개소

ㅇ 추진내용

- 바람생성숲, 연결숲, 디딤숲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숲을 통해 도심과 도시 외곽 녹지를 연결

- 도심 내 맑은 공기 형성으로 폭염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ㅇ 추진기간 : ’23. 1. ~ ’25. 12.(3년)

ㅇ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시비 5,000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비 500백만원(’23년) / 공사비 9,500백만원(’24년 ~ ’25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계	'23년	'24년	'25년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10,000	500	4,500	5,000
		실시설계	공사시행

□ 사업계획 변경 개요

ㅇ 변경사항 : 설계용역 시행기관 변경(자치구 → 市 자연생태과)

ㅇ 변경사유 : 2023년 제1차(2월) 투자심사 결과(심의의견) 반영

- 심의의견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실시설계를 자치구가 아닌 시에서 통합추진

ㅇ 추진절차

당초		市 투자심사 → 실시설계(종로구 등 11개 자치구별 시행) → 市 계약심사

변경		市 투자심사 → 실시설계(市 자연생태과 직접 시행) → 市 계약심사

※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행은 당초 계획대로 해당 자치구에서 직접 시행

Ⅲ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023. 5. : 바람길숲(2차) 조성사업 변경 추진계획 통보(자치구)

ㅇ 2023. 5.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발주심의 완료

ㅇ 2023. 5. ~ 6. :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ㅇ 2023. 6. ~ 12. : 용역착수 및 완료

ㅇ 2024. ~ 2025. : 공사시행 및 준공

□ 행정사항

ㅇ 실시설계 추진 시 해당 자치구 적극 참여 및 행정지원 요청

- 현장안내, 사업 관련 자료 제공, 자치구 의견 제시, 관련부서 협의 등

붙임  1. 바람길숲 조성사업(2차) 추진계획(당초) 1부.

2.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