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26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진수희		代최홍규	05/18
			박순규
협조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이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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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결과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용역 중간보고 결과

	< 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 ’23.05.15. 14시~15시30분 /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실장실 ㅇ 자 문 : *********************** ******************************************** ㅇ 참 석 : ***************************** ********************************* ************************************ ㅇ 보고내용 : 용역 중간보고 및 추진방향 논의(보고자 : 장경철 소장)

[ 용역 추진 현황 ]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3차) 용역

ㅇ 주요 과업 내용

-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 전체 현황 및 여건 분석

-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운영지침 재검토 및 4․5차 재정비 총괄 가이드라인 마련

- 산정구역 높이관리 지침 재정비 및 산정구역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전환기준 등 종합계획 수립**************

- 용역 대상구역의 변경계획 수립 관련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ㅇ 용 역 비 : *************************************

ㅇ 용역기간 : ‘22.11.29.~’23.11.28. (12개월)

- 1차 :  ’22.11. ~’23.4.   / 2차 : ’23.5. ~ ’23.11.

ㅇ 용역업체 : ㈜도시디자인공장+고도플루토도시계획건축사사무소(주)

[ 주요 논의내용 ]

붙임 결과 보고서 참조

[ 향후 계획 ]

□ 행정사항

ㅇ 2차분 계약 체결 : 2023. 6월

□ 향후 검토 사항

ㅇ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산정구역 전체 현황분석 정리(6월)

ㅇ 운영지침 변경(안) 마련

ㅇ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재정비 가이드라인(안) 마련

ㅇ 산정구역의 지정구역 시범사업(2개소) 확정 및 완료

붙임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보고 개요 및 의견서 1부.

2. 중간보고 자료 1부(대용량 첨부).

3. 중간보고 결과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