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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 종합대책 알림』

나. 재난관리과-2293(2023.4.12.)호『소방차 우선통행 양보 의무 단속 교육 계획(구급대)』

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23. 5. 19.(금) 10:30

2)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3) 심의안건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2023.5.16.17:31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4) 심의자료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 지침 등(붙임 참조)

나. 심의회 구성 : 9명(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 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위원장	******	***	***
2	내부위원	****	***	***
3	내부위원	*******	***	***
4	내부위원	****	***	***
5	내부위원	****	***	***
6	외부위원	*********		***
7	외부위원	**********		***
8	간 사	******	***	***
9	서 기	*******	***	***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개최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나.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른 가·부결 투표

다. 과반수 이상 가결시 예방과(사법조사)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 부결시 과태료 납부없이 종결 처리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보고(요약) 1부.

2. 심의 요구서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 의결표 1부.

5.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보고서 1부.

8. 출동지령서 1부.

9. 블랙박스 영상자료(별도 붙임) 1부.  끝.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김경태		소방서장	05/18
정선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54	(	2023. 5. 18.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