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309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신동진		최형준	05/18
			김윤수
협 조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보고

2023.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보고

자치구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보고 드림

총   평

ㅇ 최우수구 : 은평구(총점 76점)

- 은평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   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최우수구에 선정됨

ㅇ 우수구 : 성동구(총점 74.5점), 동대문구(74점)

- 성동구는 위임업무 관리·감독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우수구에 선정됨

- 동대문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우수구에 선정됨

<25개 자치구 점수>

자 치 구	총 점	순 위	자 치 구	총 점	순 위
종 로 구	50.5	20	마 포 구	51.5	18
중 구	45	25	양 천 구	66.5	5
용 산 구	45.5	24	강 서 구	73.5	4
성 동 구	74.5	2(우수구)	구 로 구	47	22
광 진 구	55.5	15	금 천 구	61	10
동대문구	74	3(우수구)	영등포구	58	14
중 랑 구	55.5	15	동 작 구	60.5	11
성 북 구	59	13	관 악 구	48.5	21
강 북 구	60	12	서 초 구	51	19
도 봉 구	46.5	23	강 남 구	61.5	9
노 원 구	63.5	8	송 파 구	65.5	7
은 평 구	76	1(최우수구)	강 동 구	55.5	15
서대문구	66	6

※세부점수는 붙임1 참조

□ 평가개요

ㅇ 추진근거 : '22년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계획(2022.12.13.)

ㅇ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ㅇ 대상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대기, 폐수) 관리실태 실적

ㅇ 대상기간 : 2022. 1. 1 ～ 12. 31

ㅇ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협업관리 등

평가분야	평가지표	배 점	평가방법
배출업소 환경관리 (3개 항목 60점)	① 배출업소 점검률	25	서면심사
	② 배출업소 위반율	30
	③ 시료채취 검사율	5
위임업무 관리·감독 (3개 항목 30점)	④ 감시인력 교육·훈련	10
	⑤ 홍보실적	10
	⑥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	10
배출업소 협업관리 (2개 항목 10점)	⑦ 자율점검업소 관리	5
	⑧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5

ㅇ 표창대상

- 대  상 : 기관 3개(최우수 1, 우수 2), 공무원 3명

구 분	선정방법	표 창
최우수구	25개 자치구 중 상위 1개 기관	1개 기관표창 1명 개인표창
우수구	최우수구를 제외한 후, 배출업소 정기점검 업소수가 70개 이상 자치구 중 상위 1개 기관	1개 기관표창 1명 개인표창
	최우수구를 제외한 후, 배출업소 정기점검 업소수가 70개 미만 자치구 중 상위 1개 기관	1개 기관표창 1명 개인표창

□ 평가결과

①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

ㅇ 우 수 : 동대문구, 은평구, 성동구에서 점검률, 위반율이 높아 높이 평가됨

ㅇ 미 흡 : 구로구, 중구, 관악구, 용산구에서 점검률, 위반율이 낮아 적극적으로 점검에 임할 필요가 있음

② 위임업무 관리·감독 분야

ㅇ 우 수 : 성동구, 은평구에서 홍보실적, 점검계획 수립 실적이 좋아 높이 평가됨

ㅇ 미 흡 : 용산구, 도봉구, 강남구에서 홍보실적, 점검계획 수립 실적이 낮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결과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③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

ㅇ 우 수 : 은평구, 양천구에서 자율업소 관리, 타기관 및 시민과의 합동·점검 실적이 좋아 높이 평가됨

ㅇ 미 흡 :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구로구에서 자율업소 관리, 합동·점검 실적이 낮아 지정된 자율점검업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합동·점검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행정사항

ㅇ '22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결과 평가분야별 미흡한 자치구에는(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마포구, 구로구, 관악구)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5월말까지)

ㅇ 우수자치구 및 공무원 표창 상신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기관 3개(최우수 1, 우수 2), 우수기관 공무원 3명

붙임  25개 자치구 분야별 점수 1부.  끝.

붙 임	25개 자치구 분야별 점수

자치구	총 계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가감점	순 위
종 로 구	50.5	35	10.5	6	-1	20
중 구	45	27	11.5	6.5		25
용 산 구	45.5	31	9	6.5	-1	24
성 동 구	74.5	49	18.5	7		2
광 진 구	55.5	35	13	8.5	-1	15
동대문구	74	53	12.5	8.5		3
중 랑 구	55.5	31	16.5	8		15
성 북 구	59	35	15.5	8.5		13
강 북 구	60	36	15.5	8.5		12
도 봉 구	46.5	32	9	6.5	-1	23
노 원 구	63.5	40	14.5	9		8
은 평 구	76	50	18.5	8.5	-1	1
서대문구	66	45	14	8	-1	6
마 포 구	51.5	33	13.5	5		18
양 천 구	66.5	36	20.5	10		5
강 서 구	73.5	50	14.5	9		4
구 로 구	47	23	17.5	6.5		22
금 천 구	61	39	13.5	8.5		10
영등포구	58	36	14.5	7.5		14
동 작 구	60.5	36	16.5	9	-1	11
관 악 구	48.5	28	12.5	9	-1	21
서 초 구	51	33	10	8		19
강 남 구	61.5	45	9	8.5	-1	9
송 파 구	65.5	36	22	7.5		7
강 동 구	55.5	36	1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