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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119006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 구분 정의 및 사례

나. 공동주택 아파트 ************************ 여부

다. 공동주택 아파트 ************************

라. ******************로 적용 여부

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시공 가이드 자료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BIPV 태양광은 2019.1.24. 서울시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당시 에너지공단 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였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자 2019.10.17. 행정예고 후 2020.3.26.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시의 비고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8호)□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건물부착형태양광설비(BIPV)란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부자재의 역할과 전력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창호, 스팬드럴, 커튼월, 이중파사드, 외벽, 지붕재 등 건축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둘러싸는 벽, 창, 지붕 형태로 모듈이 제거 될경우 건물 외피의 핵심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될 수 있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어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외벽 골조가 건물 외피 핵심 기능이 상실 또는 훼손되어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되는지에 따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 BIPV는 건물 외피 핵심 기능에 대한 상실, 훼손으로 다른 건축자재로 대체 되는 구조이므로 ******************* 됩니다.

라. ***********는 재질, 에너지생산량, 도시미관 등이 다르므로 일반 ****************************으로 사료 됩니다.

마.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88호)' 에 태양광 관련 시공기준 등이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동일 주무관(☎ 02-2133-3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동일		실무사무관	이원준		녹색에너지과장	05/17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401	(	2023. 5.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semiidea201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