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013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예방TF팀장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박지혜	김진영	문미정	05/13
			임지훈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아동학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요원 운영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아동학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요원 운영계획

아동학대 위기요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모니터링 전문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안전 밀착관리 및 재학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ㅇ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4746, 2022.03.15.)

ㅇ '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일자리정책담당관-22108호, 2022.04.25.)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기존 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가정을 선별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실시하여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ㅇ 사 업 명 : 아동학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전문요원 운영

ㅇ 사업기간 : 2022년 6 ~ 12월(약 7개월)

ㅇ 참여인원 : 총 16명

ㅇ 근무장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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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내 용

□ 근무내용 : 아동학대 위기요인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

ㅇ 고위험 아동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확인, 아동학대 징후발견,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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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인원 : 총 16명  ※ 뉴딜매니저 1명(일자리정책과 선발) 별도 배치

□ 근무장소 :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ㅇ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명씩 배치

- 각 기관에서 배치직원 근무환경 조성(근무좌석,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비)

연번	시 설 별	소 재 지	배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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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ㅇ 근무기간 : 7개월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주 40시간

ㅇ 임    금 : 시급 10,770원 / 일급 86,160원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Ⅲ		참여자 선발

□ 대상인원 : 16명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참여자 선발		참여자-사업장 매칭		사업추진
	□		□		□
‘22.5.13.~5.23. (접수 5.17.~5.23.)		‘22.5.24.~6.7		~‘22.6.7.		‘22.6.9~12.31.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

- (필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아동학과) 전공자

- (우대)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유사 근무 경험자 등

	【 결격사유 】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단, 잔여기간 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ㅇ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2. 5. 13.(금) ~ 5. 23.(월)

- 공고방법 : 市 홈페이지(시정소식→채용공고) 및 서울일자리포털(뉴딜일자리)

ㅇ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5. 17.(화) ~ 5. 23.(월)

- 신청방법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 ①~⑤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구직등록필증    ※ 서울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 이내)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⑦ 기타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사회복지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심사 및 선발

ㅇ (1차) 서류심사

- 기    간 : 2022. 5. 25.(수) ~ 31.(화) 예정

- 심 사 자 : 사업 주관 부서(가족담당관)

- 심사내용 : 신청자격‧사업참여 배제 대상 여부 확인, 재산상황‧부양가족수‧취약계층 여부 등 정량평가(자격 및 관련학과 전공, 자격증 보유 등)

ㅇ (2차) 면접심사

- 일    시 : 2022. 6. 3.(금)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내

- 심 사 자 : 면접심사위원회(3인 이상, 민간전문가 1/2 이상 포함하여 구성)

- 방    법 : 직무역량 및 인성 등 면접(3인 1조, 개별 질의 답변)

- 심사내용 : 전문성, 과제해결 능력, 의사표현능력, 인성 등 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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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장(근무장소) 지정 및 참여자 배치

ㅇ 협력사업장 지정

- 대     상 :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 관련 법에 의해 서울시에서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지정방법 : 협약에 의한 지정

※ 서울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대상 시설임으로 공모절차 생략함.

ㅇ 참여자 배치 : 선발자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배치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근로조건

ㅇ 임    금 : 1일 86,160원(시급 10,770원, 1일 8시간 근무 기준)

ㅇ 근무기간 : '22. 6. ~ 12.(7개월)

ㅇ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ㅇ 근무장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ㅇ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참여자와 사용기관 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 준용

□ 임금 및 휴가 등

ㅇ 임금지급

- (임금기준) 시급기준 : 서울형 생활임금(10,770원)에 근거하여 산정

주휴수당 : 일급 × 해당 월에 만근한 주 수

- (지급방식) 월 1회, 익월 10일까지 지급

※ 각 협력사업장에서 매일 근로자 활동내역 확인 및 근무기록부 작성, 시에 월별 제출

ㅇ 보험가입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ㅇ 휴가 및 부대경비

- 1주일간 개근 시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주중 근무일 개근 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인정하고 주휴수당 지급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시 정산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지급. 단,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비 지급 가능

※ 출장 시 출장기록부 및 결과보고서 작성·관리

ㅇ 사업 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사업 지도·감독 직원 자체 지정

- 추진실적 점검·관리 및 불성실 근무자 제재, 안전점검 및 건강관리 등

□ 참여자 역량강화

ㅇ 교육시간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직무 40시간, 직장적응 10시간)

ㅇ 교육목적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전문 기술 습득

ㅇ 교육방법 : 각 사업장에서 자체 교육 실시

- 아보전 관장 및 팀장,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자체 전문교육 실시

ㅇ 직무교육 과정(40시간)

- 아동학대의 이해(2시간),  아동복지 및 관련 법의 이해(2시간)

- 아동학대 업무체계의 이해(2시간),  사례관리 개념 및 업무절차(2시간)

- 아동보호체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2시간)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이해와 활용(2시간)

- 사례기록(2시간), 사례회의(2시간), 가족재결합 서비스(2시간), 가정복귀프로그램(2시간) 등

ㅇ 직장적응 교육(10시간)

- 오리엔테이션 2회(근무장소/직무 설명, 근태관리, 급여 등)

- 정기적 간담회 8회(참여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정기적 간담회 추진)

※ 일자리정책과의 취‧창업 지원 전문교육 참여 지원, 법정 의무교육은 별도로 사업장별 의무 실시

Ⅴ		소 요 예 산

□ 총예산 : 295,144천원

ㅇ 인건비 : 275,744천원(보수 및 4대 보험료, 출장비 등)

- 인건비(보험료 포함): 1인당 1개월 인건비×16명×7개월=270,144천원

- 출장비: 1인당 5,000원×10일(월)×16명×7개월= 5,600천원

ㅇ 사무관리비 : 19,400천원(교육훈련비, 사무기기 임차료, 위원회 수당 등)

- 책상 및 의자 등 사무기기 설치비: 400천원 × 16대 = 6,400천원

※ 노트북 필요 시 기관당 1대씩 임대를 통해 마련

- 직무교육비:  25회×360천원(2시간) = 9,000천원

- 교육자료집: 10천원×16명×25회 = 4,000천원

ㅇ 예산 과목      ※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 재배정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기관별 협조사항

ㅇ 일자리정책과 : 분기별 예산 배정

ㅇ 가족담당관

- 행정지원인력관리시스템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퇴직 사항 입력

- 참여자 근로계약 및 매월 급여/보험료/사무관리비 집행

- 사업 지도․감독, 현장 점검 및 지원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 참여자 및 뉴딜매니저 사무공간 마련

- 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기획·운영, 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사업 참여자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 사업 추진 실적 및 근무기록부 등 임금지급 관련 자료 매월 제출

- 사업 운영결과 보고

□ 추진일정(안)

ㅇ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2.5.13.~5.23.

ㅇ 심사위원회(서류, 면접) 개최 및 선발	: ’22.5.24.~ 6.3.

ㅇ 사업장 배치	: ’22. 6. 7.

ㅇ 근무개시 및 사업운영	: ’22. 6. 9.~12.31.

붙임  1.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2. 협력사업장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