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등 체납 관리 안내 및 자료제출 요청

1. 치수안전과-9086(2023.05.0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따라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른 처분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3. 최근 5년간('18~'22)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용료 약 99%, 변상금 약 72%의 징수율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상당수가 고액·상습 체납자로 이에 대한 자치구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점용료 성북구 등 8개구, 변상금 동대문·강남·노원구 등 9개구에서 체납발생

3. 따라서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체납관리를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3년 상반기 체납관리현황(붙임2)를 '23. 7.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하천점용료등 체납관리계획 】
-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소멸시효 종료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적극 시행 ·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 등 철저(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 참고) - 정기적 징수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 · 징수목표 달성 및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 체납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 현황을 반기별 제출(상반기 : 7. 31.(월)까지)

붙임  1. 2023년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체납관리계획 1부.

2. 체납관리현황 제출양식('23년 상반기) 1부.

3. [참고] 자치구별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하천점용부서, 하천점용료 체납관리부서 각각 수신)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5/18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9637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