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 개정(당해세 우선징수 제도 개선)에 따른 적용요령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783(2023. 5. 17.)호와 관련입니다.

2. '23. 5. 4.(목)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의 개정·시행에 따라 주택 경·공매시 당해세 중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에 대한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지방세정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세무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5/18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7043	(	2023. 5.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