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803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나령		차원경	05/18
			정진숙
협 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욱희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계획

2023. 5.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시민의 밥상을 안전하게,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서울시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 계획
'23.5.10.(수)	식품정책과 : 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 : 차원경☎4730 담당 : 김나령 4745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시민안전밥상지킴이를 새롭게 구성하고 온라인 유통·판매 식품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밥상 기반 마련 및 확대를 이루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관련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ㅇ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8호)

ㅇ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추진계획(식품정책과-41717, '22.11.23.)

추진배경

ㅇ 인터넷, 방송매체를 활용한 영업형태의 다양화 등 먹거리 환경변화

구분	적발건수	전체비율
오픈마켓	65,249	42,0
일반쇼핑몰	54,222	34,9
카페, 블로그	25,094	16,2
인스타그램 등 SNS	8,582	5,5
중고거래	2,230	1,4

- 최근 온라인·홈쇼핑, SNS 플랫폼 활용 증가 및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증가하는 추세임

ㅇ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사전적 예방관리

<매체별 적발 현황('20~'21년)>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보도자료(2022)>

추진방향

ㅇ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온라인 유통·판매 가정간편식 등 시민안전밥상 지킴이를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감시체계 강화

-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영,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및 적발 업체 위법행위 차단 등 경각심 고취

ㅇ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위해요소를 스스로가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서울시 식품 정책 방향에 반영

Ⅱ		사 업 개 요

사업대상 : 온라인 유통·판매 가정간편식 등

사업기간 : 2023. 5. ~ 2023. 11.

참여인원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20명

ㅇ 위촉기간 : '23. 3. ~ '25. 3. (2년간)

- 식품 위생관련 자격증(영양사, 위생사 등)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졸업자

▸ '23. 3.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신규위촉 및 '23. 4. 상반기 교육 완료

주요역할 : 온라인 가정간편식 등 전수조사 및 부당광고 모니터링

활동방법 : 직무교육 실시 및 조별 활동 후 조장 수합하여 결과보고

Ⅲ		세부추진계획

□ 직무교육 실시

ㅇ 교육일정 : '23. 5. 31.(수) 13:30 ~ 16:00

ㅇ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제1동 대회의실

ㅇ 교육시간 : 4시간

ㅇ 교육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홈페이지 등 자료 활용 방법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사항(구체적 증거물 확보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통보)

- 가정간편식 등(오염도 조사 항목 포함)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및 검체 채취

□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운영

1) 온라인 매체별 전담자 지정

ㅇ 지정대상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20명

- 5인 1조 4개반 [조장 1, 팀원4 구성]

- 매체별(오픈마켓, 일반쇼핑몰, 카페·블로그, SNS, 중고거래 등) 팀원 1명 배정

ㅇ 활동주기 : 1주간 1개조씩 전담 실시

- 1개월마다 1조~4조가 매달 같은 주에 활동

- 조별 조장 선출(희망자) 및 요일별 유동적 팀원 배정

ㅇ 활동장소 : 식품정책과 사무실 근무 원칙 (※재택근무 변환 가능)

- 4시간 근무 인정 확인을 위한 관련 URL 등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2)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➊ 매체별 가정간편식(HMR) 전수조사

ㅇ 추진목표 : 모니터링 2,000건 이상 (※1일 1명 당 20건 이상)

ㅇ 추진대상 :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ㅇ 추진내용 : 온라인 매체별 가정간편식(HMR) 유통·판매 제품 현황 조사

ㅇ 추진방법 :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유기적인 업무체계 형성 및 자료 등 공유

➋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ㅇ 추진목표 : 모니터링 1,000건 이상 (※1일 1명 당 10건 이상)

ㅇ 추진대상

- 소비트렌드 및 주요 이슈 사항을 반영한 '키위드' 설정하여 우선순위 선정

▸ 주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체중감량, 붓기 감소, 면역력 향상 등

ㅇ 추진내용

- 온라인 유통 가정간편식 등 무신고 판매행위 및 식품표시법 모니터링

- 위반사항 발견시 구체적 증거물 확보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적발조치

ㅇ 중점 점검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ㅇ 추진방법 : 조별 활동내용 각 조장이 수합 후 결과보고 [붙임2,3]

추 진 절 차

조별 모니터링 실시

조장 수합보고

담당자 확인

적발사항 전달

모니터링 정보망 등록 조치

시민안전

밥상지킴이

조장>담당자

담당자

담당자>조장

시민안전

밥상지킴이

□ 가정간편식 수거검사 실시 (월 1회)

ㅇ 수거대상 :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

대상선정 <지킴이>		제품구입 <담당자>		검체채취 <지킴이>		검사의뢰 <담당자>		대장관리 <지킴이>		수거알림 <담당자>
수거검사 대상선정	□	온라인 등 제품 구입	□	검체 채취 등 보조	□	분석기관검체 의뢰	□	수거관련 증빙자료	□	수거검사 사실 통보

ㅇ 수거목표 : 총 30건

ㅇ 수거방법 : 유상수거 원칙

- 식품공전 제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수거량 : 동일 품목 5개(n=5), 총 600g 이상

ㅇ 검사항목 :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ㅇ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미생물관리팀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1,000천원

ㅇ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직무교육 : 1,0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민안전밥상지킴이 교육 교재 등

ㅇ 시민안전밥상지킴이 활동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50,000원*20명*10회 = 10,000천원

ㅇ 가정간편식 등 수거비(재료비)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Ⅴ		행 정 사 항

모니터링 결과보고

ㅇ 일일 모니터링 활동 기록 후 매월 결과 보고

위반사항 조치

ㅇ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ㅇ 모니터링 중 회수대상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이 확인된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수당지급

ㅇ 수    당 : 1일 50,000원 (※1일 4시간 이상 활동)

ㅇ 활동일수 : 1인당 연간 100일 이내 제한

- 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규정 제7조에 의거 업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활동 및 수당 지급 가능

Ⅴ		추진일정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사전 직무교육         : '23. 5월

온라인 모니터링 추진단 운영              : '23. 5 ~ 11월

활동 결과 보고 및 수당 지급              : 매월 초

붙임  1. 직무교육 자료 1부.

2. 가정간편식 모니터링(서식) 1부.

3. 식품 등 부당광고 보고 및 증빙자료(서식) 각 1부.

4. 부당광고 사례집 1부. (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