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6494
결재일자	2023.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혜선	주재천	진우용	05/18
			조상태

2023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계획

2023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계획

2023.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계획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해충이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 등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돌발해충 협업방제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및 2023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약충기) 협업방제 추진계획[재해대응과-1719호(2023.5.12.)]

○ 서울시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대책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자연생태과-14701호(2016.8.12.)]

※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방제대책 협의체 구성(운영기간 : 상시)

- 구성 : 시(자연생태과, 농업기술센터), 자치구(강서, 강동, 중랑, 서초, 도봉, 노원)

북부지방산림관리청(산림재해안전과, 서울국유림관리소), 서울시 과수농가

Ⅱ		발생현황 및 방제적기 예측

□ 돌발해충 종류 :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 발생현황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1719(2023.5.12.)호]

○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월동난 발생현황(2023년)

돌발해충	발생 시·군수		발생면적(ha)
			농경지		농경지주변		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22년	‘23년
계	220	219	3,055.1	3,704.5	980.3	772.9	4,035.4	4,477.4
갈색날개매미충	117	124	2,816.3	3,403.9	743.2	648.6	3,559.5	4,052.5
꽃매미	71	64	197.4	263,7	136.7	92.8	334.1	356.5
매미나방	32	31	41.4	63.9	100.4	31.5	141.8	68.4

○ 농림지 돌발해충 월동난 발생현황(2017 ∼ 2023년)

□ 방제적기 예측

○ (방제적기) 기상(1~3월)자료와 해충발육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돌발해충 월동난 부화시기를 토대로 방제적기는 남부지방은 5월 중순, 그외 지역은 5월 중순∼하순으로 예측됨

* 부화시기가 평년대비 6~7일 빠르고, 전년 대비 비슷함

Ⅲ		공동방제 추진계획

□ 공동방제 기간 및 방제의 날 지정 운영

○ 서울(경기, 인천 등) 공동방제기간 : ’23. 6. 1. ~ 7. 10.

* 전국 일제방제 기간 : ’23. 5. 22. ~ 7. 10.

○ 서울 공동방제의 날 : ’23. 6. 7. ~ 6. 9.

※공동방제의 날에 일시 방제하고 공동방제기간 안에 잔여지 방제 실시

□ 협업에 의한 공동방제

○ 과수재배지, 텃밭 등 농경지가 있는 자치구․사업소에서 공동방제

- 산림부서(자치구․사업소) : 농가와 협조하여 공동방제의 날과 기간에 방제

- 농업부서(농업기술센터, 자치구 등)

: 농가에 방제제 방제요령 홍보지도, 관련부서 농경지 정보 제공 등

- 방제구역 구분 및 방제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방제약제 사용

구분	방제구역(소관부서)	방제
1구역	농경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업관련부서, 농가)	인력 및 동력분무기, SS기 등 기계방제
2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지역 (자치구․사업소 산림부서)	광역방제기 등 집중방제
3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 (산림부서)	산림항공기를 활용한 항공방제

○ 방제 시 준수사항

- 전용약제 활용 : 방제대상 작물과 주변 작물에 적용되는 약제를 선택하여 안전사용 준수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방제약제  확인)

- 방제적지 선정 : 농가 자율방제를 제외한 지자체 방제사업 추진 시 대상지 사전확인 및 비산 예방

- 안전사용 관리 : 방제 예정지역의 농작물 재배작형에 따라 방제약제 선정․배부, PLS 농가 교육․홍보 강화 등

- 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 준수(자연생태과-4192(2022.11.04.)

○ 등록약제 중 최저등급 독성 제품 사용

- 농약 독성 표기 중 ‘인축독성 Ⅳ급(저독성), 어독성 Ⅲ급’ 약제만 사용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적용 병해충에 따른 등록약제 사용

○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 금지

- 6종: 클로티아니딘,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디노테퓨란, 티아클로프리드, 아세타미프리드

※ 단, 농약포장지에 아래와 같이 꿀벌 독성이 표기 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가능

분   류

주의사항 문구

그림문자

주의사항(Ⅰ)

“이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주의사항(Ⅱ)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이나 꿀벌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Ⅲ)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치사기간 + 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주의사항(Ⅳ)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포장지 앞면에 경고문구표기

꿀벌에 독성 강함

○ 일반 농약 중, 꿀벌에 독성이 있는 농약은 대체 농약 사용

- 등록 약제 중 대체 농약이 없을 경우, 사용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농약 사용

○ 농약 사용방법 준수

- 효과적인 방제효과를 위하여 농약 사용적기 및 사용방법 준수

- 사용량 및 사용횟수, 혼용여부 준수 등 사용 전 포장용지 반드시 숙지

○ 안전장비 및 안전기준 철저 시행

- 농약 검수 및 보관관리, 빈용기 수거 철저

-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및 안전사용 수칙 확인

Ⅳ		행정사항

□ 돌발해충 방제협의, 공동방제의 날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 : ’23. 5~7월

□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및 농가방제지도 : ’23. 5~6월

붙임  1.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 운영계획 1부.

2. 돌발해충 공동방제 추진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