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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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120문자신고 접수]북아현동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나.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경로), 장애물의 종류(무게, 부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해당 장소의 적치물이 피난에 장애가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며,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해당됩니다.

라. 위와 같은 공용공간의 임의사용에 관한 부분은 상가 입주민자치회의나 자체규약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시설을 항상 유지·관리할 것을 지도 하였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이재형 (☎ 02-6981-5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조사관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선옥		예방과장	05/17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5254	(	2023. 5. 17.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91	/전송	02-2187-8352	/	jojoyub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