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자 직권말소 관련 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4195(2023.5.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치구와 세무서 간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현황을 2023. 5.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제출기한이 촉박하니 메일********************로 우선 제출 바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7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280	(	2023. 5.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