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5437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준모	박태식	김영제		05/17
				代박재희
협 조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오관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안전 ․ 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2023. 5.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안전 ․ 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안전조사과장 : 김영제☎3146-1640 안전팀장 : 박태식☎1648 담당 : 이준모☎164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상반기 본부 및 사업소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23년 상반기 서울시 사업장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안내(중대재해예방과-9487,‘23.5.15)

○‘23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8919,‘23.5.4)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수도 8, 정수 6, 연구원 1, 자재 1)

○ 점검기간 : 2023. 5. 22(월) ~ 6. 7(수)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8명

○ 추진절차

1차 점검(사업소자체)		점검결과 제출		2차점검(본부)		점검결과 제출		지적사항개선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수도자재		사업소 → 본부		사업소		본부 → 중대재해예방과		사업소 본부
5. 16 ~		5. 24		5. 22~6. 7		6. 9		6 ~ 8월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사업소별 체크리스트(붙임1~3)를 활용한 자체 점검

⇒ 2023. 5. 24(수)까지 안전조사과 제출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점검

중 대 재 해
점검항목		세부내용
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개선조치 이행여부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충실한 안전보건업무 수행 여부 등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작업전 안전미팅(TBM) 및 익명 안전 의견함 등 운영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비상조치계획 마련 및 실시 여부
	도급, 용역, 위탁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여부 도급·용역·위탁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여부 ※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등) 발주는 제외 (단,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포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법령 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등
시민재해	안전인력확보	- 안전인력 확보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 중대시민재해 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안전법 상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 그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 - 장비확보 현황(공중교통수단)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재해예방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실시 - 비상대피 훈련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선 및 시정사항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개선 시정사항 이행
	관계 법령 의무이행 조치	-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관계 법령상 법정교육 이수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 등 마련	-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수립 -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실시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 기준 마련 -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 편성·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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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도급·위탁·용역 의무이행 대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예시 : 구내식당, 전산서버 유지관리 등과 같이 우리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청사 등) 및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사업

"서울시 도급사업 산업재해 에방 운영메뉴얼" <업무공지(중대재해예방 117번, '23.5.8)>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109)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 관련 용어 정의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협조사항

○ 사업소

- 사업소 자체 점검결과(증빙자료 포함) 제출 : 2023. 5. 24(수)까지

- 안전조사과 점검시 컴퓨터(노트북) 준비 : 증빙자료(보안해제) 저장

○ 본부

- 안전조사과 점검시 요청자료 제출 협조 : 전부서

- 도급·위탁·용역 현황 및 점검자료 제출 : 해당 부서

► 체크리스트(붙임 4번 5번) 자료 작성 제출 : 2023.5.19(금) 까지

□ 향후계획

○ '23.6.9  의무이행점검 결과 제출 : 본부→중대재해 예방과

○ '23. 6 ~8월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 : 사업소 및 본부

※ '23.6~8월 본청 중대재해예방과 외부 전문기관 점검 예정

붙임   1. (제출서식)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제출서식)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체크리스트(붙임3~6) 1부.

3. 중대산업재해 이무의행 점검 참고자료 1부.

4. (제출서식)중대시민재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