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509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이은형		代이인선		05/17
				정진숙
협 조
	식품정책팀장				최숙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하는

마약류 근절·예방 활동 추진계획

2023. 5. 17.(수)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하는

마약류 근절·예방 활동 추진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식생활개선팀장 : 이해영☎4737 담당 : 이은형☎4741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ㅇ 마약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발생

ㅇ 최근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범죄 발생

Ⅱ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6조

ㅇ 2023년 식품안전관리 지침(Ⅸ.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ㅇ 202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식품정책과-3780,'23.2.13.)

ㅇ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보건의료정책과-14967,‘23.5.4.)

□ 추진방향

ㅇ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음료 제공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 차단 및 예방

ㅇ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현황

(단위: 개소, 명)

전체 학교수	보호구역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지정수
	합계	법정	시범	합계	법정 구역 내 일반업소	시범 구역 내 일반업소	우수 판매업소
*****	***	***	**	*****	*****	***	***	***

□ 추진내용

ㅇ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ㅇ 마약류 예방 및 식품안전 홍보 강화

ㅇ 마약류 의심(우려) 식품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ㅇ 학교 주변 「마약류 의심 식품 신고 핫라인」 운영

Ⅲ		세부추진계획

마약류 예방에 관한 정기교육 추진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실시

ㅇ (교육목적)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홍보 활동 시 마약류의 폐해와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

ㅇ (교육대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ㅇ (교육시기) 2023. 6월 중

- 교육일시(3회) :**************************************

※ ****************

- 교육장소 : *************

※ 자치구별 교육일정

일정	*******	*******	*******
소속 자치구	************** *****************************	*********************************************	*********************************

ㅇ (교육내용) 마약류 기본정보 및 최신 경향 등 정확한 마약류 정보

전달, 마약류 오·남용 예방,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시 마약류 의심(우려)

식품 발견시 대응방법 등

ㅇ (교육방법) 약물교육 전문강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초빙·교육

ㅇ (향후계획) 매년(4월) 1회 이상 마약류 예방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할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미터 이내) 내 안전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위해 구성된 시민 감시원으로 25개구 약 700명으로 구성

마약류 예방 및 식품안전 홍보 강화

□ 중·고등학교 주변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ㅇ (홍보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무료 식음료 제공자·

이용자(학생 등)

ㅇ (홍보내용)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의 위험성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마약류 의심 식음료 발견시 신고하도록 안내

ㅇ (홍보방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점검 및 모니터링시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및 리플렛 배포

※ 신규 제작·개발된 마약 예방 컨텐츠 활용하여 홍보(보건의료정책과 협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기호식품 안전수칙

마약류 의심(우려) 식품 모니터링 및 점검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ㅇ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마약류 의심(우려) 식음료 제공 행위

ㅇ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점검방법

ㅇ 점검인원 : ************************************

※ 점검조는 자치구의 보호구역 및 대상 업소수에 따라 자체여건에 맞게 편성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점검 취지나 주요 점검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후 점검 실시

ㅇ 점검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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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➊ 마약류 의심 식음료 제공행위 모니터링

ㅇ 홍보 등의 목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무료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체

및 제공식품 현황 등 조사    ※ 붙임1.의 실태조사표 참조

ㅇ 무등록(무표시), 개봉된 제품 등 마약류로 의심되는 불법 제조식품 여부 확인

➋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ㅇ 영업등록(신고) 없이 제조한 무등록(무신고) 제품 보관·판매여부

ㅇ 한글표시가 없는 무표시 제품,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ㅇ 개봉된 식품의 진열·보관·판매 여부

ㅇ 포장된 식품의 임의 분할 판매 여부

ㅇ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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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마약류 의심 식품 신고 핫라인」 운영

ㅇ (신고시기)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무상제공 식품 중 마약류 의심

(우려) 제품 발견시

ㅇ (신 고 자) 서울시 및 자치구(공무원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ㅇ (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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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점검 관련 자치구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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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자치구 어린이 기호식품 담당 공무원

ㅇ 내용 : 마약 예방·근절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주요 점검내용 등

□ 자치구별 점검 추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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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마약류 예방교육 참석 안내 및 독려

ㅇ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합동점검 요청시 인력지원 등 협조

□ 점검(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조치

ㅇ 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및 반복점검으로

개선여부 확인

ㅇ 마약 의심 식음료 발견시 즉시 「신고 핫라인」으로 신고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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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태조사표 1부.

2. 지도점검표 1부.

3. 추진실적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