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827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진재	윤여일	김묘진		05/17
				김형국
협 조

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계획

2023. 5.

성 동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공적심의 계획

각작의 업무분야에서 적극·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발 공적심의 계획 임

관련근거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3.1.1.)

선발개요

대    상: 소방경(6급)이하 공무원

인    원: 2명******************

선발기준: 5년 이상 재직자 중 국가관 · 공직관 ·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경(6급)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특    전: 3년간 월 5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총180만원)

선발제외: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자,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을 받은 자, 모범공무원 기 선발

공적심의회 개최

일    시 : 2023. 5. 18.(목) H시

장    소 : 4층 소회의실

구    성 : 위원장 포함 5명

구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간 사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진재	인사

심의대상 : 2명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	***	***
*****	***	***

심의내용

- 「선발기준」 및 「추천제외사유」 해당여부, 공적사항 등

추천자 결정 : 가·부 투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2. 심의표 1부.

3. 퇴직소방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1부.

4. 공적조서 1부(종이문서).  끝.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 성동소방서 공적심의위원회

일 시		2023. 5. 18.(목), H시
장 소		4층 회의실
안 건		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회의내용		공적조서에 의한 평가
선발내용		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발에 대한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대상자로 선정 의결함 ○ 소방 ○ 소방
심의위원	직 위	소 속	계 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붙임 2】

심  의  표

위원(장) :           (인)

추천	추천대상자			심의결과		비고
	소속	계급	성명	가	부
2023년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