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강서구 재무과-9854(2023.5.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위임 관리 중인 우리시 일반재산에 대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부신청 현황

재산의 표시			신청자	대부면적(㎡)	대부목적	대부신청기간
지번	지목	총면적(㎡)
*** ******	***	*****	******	*****	****	*********** ***************

나. 회신 내용

○ ****************************************************************************************,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대부계약 갱신을 요청한 사안으로

○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포공항 상업시설인 골프연습장 건물 일부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업체에 임대중임을 확인하였음.

○ 이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갱신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다원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재산관리과장	05/16
이은주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시행	재산관리과-5684	(	2023. 5.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dawon121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