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10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재개발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관리국장
손장호		이영민		김평선		05/16
						임창섭
협조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2023. 5.

주거정비과

- 금호제2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금호제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정분담금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동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절차 이행 안내(서울시 주거정비과-158, 2023.1.3.)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2020.6. 서울시 주거정비과)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시기】

정비계획 수립(안)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공사착공 등
	⇒			⇒			⇒			⇒			⇒
1차 검증(추가) - 최초 정보제공			2차 검증 -합리적 정보제공			3차 검증 -권익보호, 비용합리화			4차 검증 -수입, 지출 현실화			5차 검증 (필요시) 시장/구청장 필요시

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정분담금 최초 검증(금회 검증)

②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담금 검증

③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시 검증

④ 분양신청 통지(공고) 시 변경된 추정분담금 검증

⑤ 기타 관련 규정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검증

Ⅱ		추진경위

❍ 2020. 6.25.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서 발표 (서울시)

❍ 2022. 1.~2.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3회)

❍ 2022. 8.25. ~ 09.27. 정비계획(안)공람공고

❍ 2022. 8.30.  주민설명회 개최

❍ 2022.11.01.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안) 신청(구→시)

❍ 2023. 2.20.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심의 개최

❍ 2023. 3.13.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시행

❍ 2023. 4. 3.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

❍ 2023. 4.11.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Ⅲ		사업 개요

□ 용 역 명: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용역

□ 위치면적: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 75,447㎡

□ 기 간: 2023. 4. 3. ~ 2023. 7. 2.

□ 용역내용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종후 자산 등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내역을 산정

Ⅳ		검증위원회 개최 및 구성

□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개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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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성 명	분 야	소 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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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분야

- 종전·종후 자산, 수입, 사업지 지출 등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에 대한 적정 여부

Ⅴ		위원회 검증 수당

❍ 위원수당: 600,000원

- 산출내역: 100,000원×6명

❍ 위원수당은 서울시에 지급요청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2020.6.)

Ⅵ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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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검토결과 및 검토의견서 서식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서식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4. 검증위원회 보고 자료(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