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과-4279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이강란	김대홍	윤정회	05/16 정상훈

202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23. 5.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대한 위원회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기간 : 2023. 5.12.(금) ~ 5.15.(월), 2일간

□ 심의안건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참여위원 및 심의결과

ㅇ 참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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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심의안건 주요내용	검토의견	심의결과
◦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이월되는 예치금 회수액 증액 (27.9%) 변경건	별도 의견 없음	원안가결	*****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향후계획

ㅇ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및 소관 상임위 제출 : ’23.5.17.(수)

ㅇ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상정 및 의결 : ’23. 6월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5부

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