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66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진규	고정호	오용규		05/16
				박용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연경
	현장대응단장		우경식

- 빈틈없는 대비,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

2023년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계획

성 북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빈틈없는 대비 대비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

2023년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계획

재난관리과장: 오용규☎6981-7202 구조팀장: 고정호☎7250 구조운영: 이진규☎7251

여름철 풍수해(집중 호우, 태풍 등)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대비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추진 개요 및 기상 전망

□ 추진 기간 : 2023. 5. 15. ~ 10. 31.

□ 추진 기관 : 각 과,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ㅇ 인원 현황 : 소방공무원 248명(소방 차량 31대), 의용소방대원 183명

ㅇ 주요 장비 : 수난 / 배수 / 절단 / 중량물 장비 12종 120점

□ 기상 전망

ㅇ (기  온) 5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6~7월은 비슷할 전망

ㅇ (강수량) 5~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7월은 엘리뇨 발달로 많은 강수량이 예상

-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이나, 지역적 편차가 클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강수량, 집중호우, 호우특보 발령 횟수 증가 추세

< 연도별 강우량>	< 연도별 시간최대 및 일최대 강우량>

Ⅱ		2022년도 추진 결과(서울시)

	< 2022.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 대응 주요 추진 결과 >
∘ 비상대응 : 총 36회(3단계 1회, 2단계 5회, 1단계 15회, 보강 15회) -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광역대응단계 발령, 현장상황관리 등 ∘ 현장활동 : 인명구조 372명, 급‧배수지원 1,871건, 안전조치 472건 ※ (8. 8. ~ 8.9.) 강남지역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명구조 및 활동건수 증가 ∘ 인명피해 : 사망 8명, 부상 4명 ∘ 저지대 등 풍수해 취약대상 721개소에 대한 실태 확인 및 안전조치 : 1,861회 ∘ 내수면(한강) 수상시설 합동점검 결과 : 불량 70건 개선 ∘ 하천별 인명구조장비함 관리실태 점검 결과 : 불량 2개소 개선

Ⅲ		2023년도 추진 계획

□ 풍수해 대비·대응 비상상황실 운영

ㅇ 운영 기간 : 2023. 5. 15. ~ 10. 31. ※ 필요(비상)시 기간 연장

ㅇ 운영 장소 : 성북소방서 3층 상황실

ㅇ 운영 내용

- 위기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및 재난 상황관리(현장 지원)

- 서울시(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가동 및 상황공유 등

ㅇ 위기 단계

위기 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징후감시 활동	대비계획 점검	협조체계 가동	즉응태세 돌입
발령 기준	평상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예비특보 30mm/24hr 예상 (피해기준 30mm/1hr 예상)	호우주의보 60mm/3hr 예상 110mm/12hr 예상	호우경보 90mm/3hr 예상 180mm/12hr 예상	홍수경보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
	-	태풍주의보 강풍·풍랑 주의보	태풍경보(2급) 강풍·풍랑 경보	태풍경보(1급)

※ 발령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상황판단회의(피해 상황, 위기 수준 등 고려)결과 상향 가능

□ 풍수해 대비·대응 비상소집 계획

ㅇ (상황판단회의) 당직관(필요시) → 근무조 과장(2단계) → 본부장(3단계)

위기 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평상단계	수방 1단계	수방 2단계	수방 3단계
소방본부	-	주재 : 당직관(주무팀장) 참석 : 당직원 4명	주재 : 재난대응과장 참석 : 주무팀장, 당직관 등	주재 : 소방재난본부장 참석 : 과장, 단장, 팀장
종합방재센터	-	주재 : 당직관(주무팀장) 참석 : 당직원 2명	주재 : 상황실장 참석 : 주무팀장, 당직관 등	주재 : 센터소장 참석 : 실장, 팀장
성북소방서	-	주재 : 당직관(주무팀장) 참석 : 당직원 2명	주재 : 근무조 과장 참석 : 근무조 팀장, 당직관 등	주재 : 소방서장 참석 : 과장, 단장, 팀장

ㅇ (비상상황실) 상황관리요원 보강 계획

위기 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평상단계	수방 1단계	수방 2단계	수방 3단계
소방본부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5명 평상(3) + 보강(2)	전체 : 7명 평상(3) + 보강(4)
종합방재센터	전체 :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 2명 평상(2) + 보강(0)	전체 : 3명 평상(2) + 보강(1)	전체 : 4명 평상(2) + 보강(2)
성북소방서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5명 평상(3) + 보강(2)

ㅇ (재난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소집

위기 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평상단계	수방 1단계	수방 2단계	수방 3단계
소방본부	-	-	응소 : 재난대응과장 주무과* : 1/3 소집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응소 : 소방재난본부장 주무과* : 1/2 소집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종합방재센터	-	-	응소 : 상황실장 외근 : 비번 1개팀 (필요시 자체판단)	응소 : 센터소장 외근 : 비번 1개팀 내근 : 내근 1/2 소집
성북소방서	-	-	응소 : 근무조 과장 내근 : 1/5 소집	응소 : 소방서장 내근 : 1/2 소집

※ 운영 중 광역대응단계 발령 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 기준”에 따라 대응

1		사전대비 태세 구축

□ 풍수해 재난취약지역 사전 파악 및 풍수해 안전지도 제작[구조팀]

ㅇ 기  간 : 2023. 5월 중

ㅇ 방  법 : 관할구역 내 풍수해 재난취약지역, 재난취약계층, ’22년도 출동 통계(집중호우 피해 다발 지역) 분석 풍수해 안전지도 제작

- 2022. 8. 8. ~ 8. 10. 집중호우 피해지역 분석

·구조·생활안전활동 정보시스템 GIS통계 활용 사고 위치 분포 확인

·구조·생활안전일지 로우데이터 활용 집중 피해지역 확인 등

[안전지도 예시]

GIS 통계, 사고위치 분포 통계(8.8.)

(예 시)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 다발 지역 분포도 작성 활용

- 풍수해 재난취약지역(세부 목록 붙임 참조) : 저지대, 하천 등 28개소

침수 우려지역	하 천	빗물 펌프장	수상시설	하천 인명구조함	재난위험 시설물	지하차도	대형 공사장
2	4	2	0	7 (1개 설치 예정)	0	9	4

- 풍수해 재난취약가구 : 본부 별도 송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발굴, 반지하 거주 재난취약계층(장애인 등)

ㅇ 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

- 기관/금액: 성북소방서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재난대응능력향상 / 사무관리비 / 풍수해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

□ 풍수해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

ㅇ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ㅇ 내  용 : 재난취약지역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순찰 활동

※ 순찰 중 발견되는 위험요소는 사전 제거, 관계자 계도 등 병행

- (집중순찰) 기상특보 발효(예보, 주의보)시 관내 풍수해 재난취약지역 중심 순찰 실시

※ 호우 경보 이상 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 집중

- (생활순찰) 출동, 훈련 귀소 중 관내 풍수해 재난예방 순찰 병행 실시

□ 풍수해 재난 대비 유형별 대응 훈련 추진[구조팀]

ㅇ 저지대(반지하) 침수·고립 사고 대비 인명 구조 역량 강화 특별훈련 추진

- 기  한 : 2023. 6월까지

- 대  상 : 구조대원 및 생활안전대원

- 내  용

·저지대(반지하) 침수·고립 사고 대비 인명 구조 훈련

·유형별 출입문 개방 훈련, 유형별 창문(유리) 파괴 훈련 등(교육 영상 배포)

- 방  법 : 구조대원 안전센터 순회(집합) 교육 혹은 안전센터 단위 자체 교육 추진

ㅇ 풍수해 위험지역 선정 및 지역 특성(건물 붕괴, 하천고립 등)별 훈련 추진

- 대  상 : 성북소방서, 유관기관 등

- 풍수해 위험지역 : 출동 로우데이터를 활용, 사고빈도·유형 등 분석 선정

◆ 하천 고립사고 대응훈련
- 장 소 : 홍제천 폭포마당 - 기 관 : 소방, 경찰, 서대문구청, 지역 주민 - 내 용 : 하천 범람 시 주민 대피 및 인명 고립 사고 대응 민·관 합동 훈련		- 장 소 : 청계천 오간수교 - 기 관 : 소방, 시 하천관리과, 서울시설공단 - 내 용 : 하천 시민고립 상황 가정 유관기관 합동 대응(인명구조) 훈련

□ 구조대원 수난사고 대응역량 강화 훈련

ㅇ 대  상 : 구조대원

ㅇ 내  용 : 집중호우 대비 급류 고립구조, 수중 인명수색 구조 등

ㅇ 장  소 : 각 관할 하천, 한강, 수영장 등

□ 풍수해 비상상황실 교육·훈련 [구조팀]

ㅇ 대  상 : 성북소방서 비상근무 소집 대상

ㅇ 내  용

- 비상응소 기준 및 조(개인)별 임무 교육

- 비상상황선포 시 신고 접수 및 수보 목록 작성법 등 교육

※ 비상상황실 훈련은 종합방재센터 비상상황선포 훈련으로 갈음 가능

□ 도심 하천 인명구조장비함 실태 확인 [구조팀]

ㅇ 대  상 : 정릉천 4개, 성북천 1개, 우이천 1개, 중랑천 1개

ㅇ 내  용 : 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장비함 실태 확인

- 성북구 관리부서(치수과), 성북소방서 합동 실시(별도 안내)

2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 광역 단위 통합지휘로 대응역량 집중

ㅇ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단계 발령으로 재난 대응 역량 집중

- (기존) 사회재난 등 국소지역 중심 대응으로 광범위 동시다발 피해에 대한 한계 노출

- (개선) 자치구, 권역, 서울시 차원의 광역 단위 대응체계 정립,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현장지휘체계 및 상황관리 세부기준 알림(본부 현장대응단-28992(2022.9.5.)호)

ㅇ 소방본부 비상상황실 기능 강화로 본부 차원의 통합 상황관리 및 대응

- 방면별 소방서 단위책임관 지정 및 본부 연락관 소방서 비상상황실 파견, 상황관리 지원 등

□ 도심 속 하천 수난 사고(인명 고립) 신속 대응 체계

ㅇ (모니터링) 돌발 호우 대비 24시간 기상 파악

ㅇ (합동대응) 시·성북구·소방·경찰 유관기관 합동 SNS 정보 공유방 운영

- 서울시, 성북구, 소방, 경찰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고립 사고 시 공동 대응

- 하천 통제 지원 및 순찰, 인명 구조 등 조치사항 실시간 상황공유

레이더 영상 모니터링	실시간 단톡방 운영	순찰 및 인명대피유도

□ 침수 우려지역 유관기관 합동 대응 체계 확립

ㅇ (대응시기) 서울시·자치구 침수 예·경보 발령 시

ㅇ (발령기준)

- (강우량) 시간당 강우량 55mm 또는 15분 강우량 20mm 초과 시

- (침수심) 도로수위계 기준 도로 침수심 15cm 초과 시

※ 강우량 또는 도로 침수심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시 침수 예보 발령

< 서울시(자치구) 침수 예‧경보 발령 절차 >

① 모니터링	⇒	② 침수 예보 발령	⇒	③ 침수 경보 발령
· 지역별 강우량 및 도로 침수심 기준 초과 여부 등 상황 감시 · 기상 레이더영상,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 예보기준 초과시 해당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 전파 ※ 동행파트너 전파		· 침수상황 확인 및 위험 예측 판단 · 해당 자치구 시민 재난문자 발송
< 서울시 재대본 >		< 서울시 재대본 >		< 자치구 재대본 >

ㅇ (합동대응)

- (성북구) 침수 우려지역 현장 출동 및 순찰, 침수경보 발령 검토

- (동행파트너) 재해약자 거주가구 방문 및 상황 파악

-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 침수 우려도로 현장 출동, 도로 침수상황 확인, 도로 통제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준비상황 점검, 도로 통제 검토

·차량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도로 침수시 도로 통제(경찰 및 도로관리기관 판단)

- (소방)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구조활동 준비 태세 돌입

- (기타 지하철, 지하차도 등) 시설별 자체 수방매뉴얼에 따라 침수상황 대비

3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피해복구 지원

□ 침수 등 피해지역(건축·시설물) 급수·배수 및 비상전력 지원

ㅇ 급수·배수 지원 : 침수 건축·시선물 및 단수지역

ㅇ 비상전력 지원 : 정전 세대 등 생활전력 임시 지원(발전차량 2대)

□ 일반주택, 도로 등 침수지역 오염세척 지원

ㅇ 펌프차 및 물탱크차 활용 오염세척 지원

□ 위험요인·시설 안전조치 및 피해복구 지원

ㅇ 침수지역 토사제거 및 잔해정리 등 복구활동, 건물 외벽 간판 추락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피해복구 활동

ㅇ 운용인력 : 구조대, 생활안전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관내 피해복구 지원

Ⅶ		행정사항

□ 풍수해 비상상황실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인정 확대

ㅇ 휴일·평일 관계 없이 최대 8시간(월100시간)

□ 비상응소 직원 업무용 택시 사용 인정

ㅇ 긴급성·시급성을 요하는 재난대비·대응 비상 업무

□ 기관별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고 철저

	< 보고관련 현황 >
ㅇ 풍수해 안전지도 제작 및 제출 (6. 10.까지) - 구조팀 ㅇ 저지대(반지하) 침수·고립 사고 대비 훈련 추진 결과 제출 (7. 10.까지) - 구조팀 - 훈련 계획, 결과문서와 (참고3) 결과 보고 서식 제출 ㅇ 기상 특보 발효에 따른 소방 대응 일일실적 보고 (구조팀 별도안내)

참고  1. 소방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절차도(안)

2. 비상상황실의 상황관리 일반 체계

3. 저지대[반지하] 침수·고립 사고 대비 훈련 추진 결과

4. 풍수해 비상상황실 근무 직원 초과근무 관련 사항

참고 1		소방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절차도(안)

재난대응단 계	풍수해
	소방재난본부	광역대응단계	소방서
징후감지 관심	[징후감시] ㆍ강수현황,기상특보,태풍진로 등 [징후전파 및 보고]_당직관 ㆍ 재난 징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소관부서(재난대응과) 통보 [초기상황판단회의]_필요시 (당직관 주재) [징후대응] ㆍ 태풍진로 등 기상예측정보 수집 전파 ㆍ 주무팀(구조대책팀) 응소 요청		[징후감시] ㆍ강수현황,기상특보,태풍진로 등 [징후전파 및 보고]_당직관 ㆍ 재난 징후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소관부서(재난대응과) 통보 [초기상황판단회의]_필요시 (당직관 주재) [징후대응] ㆍ태풍진로 등 기상예측정보 수집 전파 ㆍ관할 내 풍수해 재난취약 지역 예찰활동 실시 ㆍ도심 속 하천 수난 사고 신속 대응 체계 가동 등
초기대응 주의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1단계) ㆍ 현장 상황관리, 기상정보 수집 전파 등 ㆍ 상황관리요원 1명 보강(주무팀) [상황판단회의]_필요시 (당직관(주무팀장) 주재)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1단계) ㆍ 현장 상황관리, 유형별 현장대응 ㆍ 특이사항 발생 시 동향보고 등 [상황판단회의]_필요시 (당직관(주무팀장) 주재)
비상대응 경계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2단계) ㆍ 상황관리요원 2명 보강(주무팀) ㆍ 주무과 1/3 비상소집 [상황판단회의] (재난대응과장 주재) ㆍ 심각 단계 격상 여부 검토 ㆍ 피해 현황 파악 및 광역 대응단계 발령 검토	[광역대응단계 운영] [소방재난본부] ㆍ 방면 책임관 비상소집 (필요시 중심 소방서 파견 및 상황통제) ㆍ 소방서 본부 연락관 파견 ㆍ 주무과(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전원 비상소집 [소방서] ㆍ 소방서 약식통제단 가동 ㆍ 소방서장 소방서 상황실 응소 및 관할구역 지휘대장 역할 수행 ㆍ 상황판단회의 실시(서장주재) ㆍ 관할내 피해현황 파악 ㆍ 추가 소방력 동원 여부 결정 (필요시 내·외근 추가 비상소집) ㆍ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 결정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2단계) ㆍ 상황관리요원 1명 보강 ㆍ 내근 1/5 비상소집 [상황판단회의] (재난관리과장 주재) ㆍ 심각 단계 격상 여부 검토 ㆍ 피해 현황 파악 및 광역 대응단계 발령 검토
비상대응 심각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3단계) ㆍ 상황관리요원 4명 보강(주무팀) ㆍ 주무과(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전체 비상소집 [상황판단회의] (소방재난본부장 주재) ㆍ 광역 대응단계 발령 검토 ㆍ 타 시·도 소방 동원 요청 검토 등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3단계) ㆍ 상황관리요원 2명 보강 ㆍ 내근 1/2 비상소집 [상황판단회의] (소방서장 주재) ㆍ 광역 대응단계 발령 검토 ㆍ 대응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 결정

참고 2		비상상황실의 상황관리 일반 체계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된 후 비상상황실 근무자는 정위치 근무한다

상황근무 중 취득한 모든 정보와 상황전개 과정은 상급자 보고 및 상황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풍수해 비상상황실 근무자 초기 상황 파악 체크리스트

협조 기관(부서)

1. 피해 현황 파악

1-1. 인명피해 현황 및 인명 구조 상황 파악

1-2. 신고 접수 현황 파악

종합방재센터 보고대

(☎02-3706-2071)

1-3. 기상 상황(강수량 등) 파악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http://afso.kma.go.kr/)

1-4. 서울시 도로 침수 등 주요 도로 CCTV 관제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활용

(https://topis.seoul.go.kr/)

2. 비상상황실 확대 운영 및 광역대응단계 발령 판단

2-1.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 확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02-2133-3863)

2-2. 비상단계 상향 및 광역대응단계 발령 필요 여부 검토

※ 상황판단(평가) 요소

기준	영향 요소	고려할 단위요소	부정	←	보통	→	긍정
공식성	사실(Fact)	기상특보, 사건 규모(내용), 시간
취약성	환경(Environment)	지리적 특성, 공간구조, 밀집도
	자원(Resource)	인력(기술력), 필요 장비 확보
특수성	공중(public)	정부 및 사회정책, 여론 등 상황

3. 확실하지 않은 현장상황이나 개인의 의견을 외부인, 언론사 등에게 말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식 언론 대응은 홍보팀으로 일원화)

4. 상황관리의 제일 원칙은 일관성으로 소방서, 방재센터, 본부에 제공되고 관리되는 정보는 왜곡되지 않고 모두 일치해야 한다, 재난규모 및 대응부서의 확장, 시간의 경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정보로 관리 되어야 한다.

참고 3		저지대(반지하) 침수·고립 사고 대비 훈련 추진 결과

□ 자체교육

구분	출동대	교육인원	교육일자	교육방법	비고
계
00소방서	119구조대			자체교육
	00안전센터			구조대 순회
	00안전센터			자체
	00안전센터			구조대 순회

□ 합동훈련

구분	출동대	교육인원	교육일자	교육장소	비고
계
00소방서	119구조대
	00안전센터
	00안전센터
	00안전센터

□ 자체교육 및 합동훈련 사진

(자체교육)

관련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합동훈련)

관련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참고 4		풍수해 비상상황실 근무 직원 초과근무 관련 사항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18호)

ㅇ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 제133호)

ㅇ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시장방침 제161호)

ㅇ 소방행정과-33038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 알림”

ㅇ 市하천관리과-27408호 “풍수해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과근무수당 개정사항>
○ 호우특보로 인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인정 확대 (기존) 공휴일·토요일에 한하여 최대 8시간(월70시간) → (변경) 휴일·평일 관계 없이 최대 8시간(월100시간)

□ 비상근무 기준

ㅇ 기상특보(호우,태풍) 발표(발효)에 따른 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

ㅇ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단계(근무) 표

위기 단계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평상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발령기준 (기상청)	예보특보 30mm/24hr 예상 (피해기준 30mm/1hr 예상)	호우주의보 60mm/3hr 예상 110mm/12hr 예상	호우경보 90mm/3hr 예상 180mm/12hr 예상	홍수경보 한강대교 수위 8.5m 이상
	-	태풍주의보	태풍경보(2급)	태풍경보(1급)
소방서 상황관리요원보강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3명 평상(3) + 보강(0)	전체 : 4명 평상(3) + 보강(1)	전체 : 5명 평상(3) + 보강(2)
소방서 비상소집	-	-	응소 : 근무조 과장 내근 : 1/5근무	응소 : 소방서장 내근 : 1/2근무

□ 비상근무 동원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ㅇ 기상특보로 인한 비상근무 동원 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과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 인정시간 확대 계획에 따라 휴일·평일 관계 없이 최대 8시간 인정 및 지급

- 단 평일은 1시간 공제,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

※ “일“단위 공제이기에 저녁(퇴근 후) 응소자의 경우 기존(주간) 시간외근무에 따른 1시간 공제가 된 경우 저녁 비상응소에 따른 추가 공제는 하지 않음, 단 위 경우 이틀에 걸친 시간외근무 시 이틀일자에 대한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단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될 것

◆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추진방법

ㅇ 업무 수행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상한을 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

- 적용기간 :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기간(풍수해 비상상황실 운영기간)

ㅇ 적용대상 :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비상 동원된 공무원

ㅇ 인정기간 : 비상근무 발령 후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 까지

※ 인정시간은 현장 응소 시간(본인 서명)부터 비상근무 해제 시간 까지

- 단 비상근무 해제 이후 *필수불가결한‘현장활동’은 종료 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명령(사후)이 가능하나 비상해제 이후 시간외 근무 명령은 ‘기본’초과근무 인정범위(1일 4시간, 월 57시간)이내 인정

* 풍수해 비상근무 해제 후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 철수, 피해복구 활동 등

ㅇ 인정기준 예시

< 비상근무 시간외근무명령 예시 >

비상발령	비상근무	비상해제	비상근무 후 현장활동	현장철수
	ⓛ예외적용 시간외근무명령		②사후 시간외근무명령

‣ ①이 2시간인 경우 : ①2시간+②5시간 = 6시간 시간외근무명령 가능(비상근무 후 현장활동은 5시간중 4시간 인정)

※ ②번의 경우 비상에 따른 시간외근무 명령이 아니기에 일 제한시간(기본) 4시간 이내 명령

‣ ①이 5시간인 경우 : ①5시간+②3시간 = 8시간 시간외근무명령 가능

‣ ①이 8시간 이상 경우 : ①8시간 시간외근무명령, ② 불가

ㅇ 일일 초과근무 기준은 00시를 기준으로 함.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7시부터 금요일 6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14:00 태풍에 따른 비상 2단계 발령 및 비상근무 동원된 “A”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7시간(목요일 8시간 중 1시간 공제)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6시간(이틀에 걸친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금요일 초과근무 미공제)

☞ “A”씨 목요일 초과근무 7시간 인정가능, 금요일 초과근무 6시간 인정가능 단 금요일 대체휴무 사용시 초과근무 병급지급 금지(하단 대체휴무 참고)

□ 대체휴무 부여 기준

ㅇ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 단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수행을 위한 근무시간 만을 말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제외한 8시간 이상의 근무임.

-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ㅇ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 사용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단 위의 경우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 될 것)

ㅇ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에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 대체휴무 관련 주요 사례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ㅇ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월요일 18시부터 화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1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5시간(6시간 중 1시간 공제_저녁초과) 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하나, 나머지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8시간)이 5시간 남아(8시간중 3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 화요일은 2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월요일 정규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0시에 다시 출근하여 화요일 5시까지 근무하고 귀가한 후 다시 화요일(9~18시 기본근무) 9시에 정상 출근하여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 (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은 모두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

☞ (화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 10시간(11시간 중 1시간 공제_저녁초과)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되는 시간이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불가능하며,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시간(8시간)이 3시간(8시간 중 5시간은 대체휴무에 포함)남아 화요일 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나머지 2시간분의 초과근무는 지급 불가

※ 단 위 경우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간외근무 명령권자는 비상근무 후 휴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붙임  1. 비상근무 편성표 및 당직보강명부(2023.5.15.) 1부.

2. 풍수해 재난취약지역 현황 1부.

3. 비상상황실 실적 제출 서식 1부.

4.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계획 추진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