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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2023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규칙 주관부서에서는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사업소 등)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ㅇ 개 최 일 : 2023. 5. 16.(화)

ㅇ 개최방식 : 대면심의

ㅇ 처리안건 : 총 97건(조례공포안 68, 제출조례안 13, 규칙안 16)

나. 안건 처리결과

ㅇ 심의결과 : 97건 원안의결

다. 후속조치   ※ 공포 및 시의회 제출 등 후속조치는 법무담당관에서 이행

ㅇ 제출조례안 이송(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 2023. 5. 19.(금)

ㅇ 조례공포안 공포	: 2023. 5. 22.(월)

ㅇ 제출조례안 시의회 제출(기획담당관→시의회)             : 2023. 5. 30.(화)

ㅇ 규칙안 공포	: 2023. 6. 8.(목)

※ 규칙안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2023. 5. 19.(금)

붙임  1. 의결사항 1부.

2. 의결안건 1부.  끝.

붙임 1	2023년 제6회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

□ 조례공포안 : 68건(시장제출 수정가결 4, 의원발의 64)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 안 부 서
1	96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자치행정과
2	97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3	98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4	9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시장제출 수정가결 : 4건

○ 의원발의 : 64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 안 부 서
1	100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2	10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	102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공포안	제정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4	103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5	104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6	105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7	106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8	107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9	10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10	109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11	110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2	11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13	11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4	113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5	114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16	11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7	116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18	11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19	118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	119	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1	120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폐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22	12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3	12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행정국	인사과
24	12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25	12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6	125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7	126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8	127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9	128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0	129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31	130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32	131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33	13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34	13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35	134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36	13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37	136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38	137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39	138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40	139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41	140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42	141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43	14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44	14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45	14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46	14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47	146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48	147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49	14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50	149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51	150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52	151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폐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53	152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폐지	행정국	남북협력과
54	153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폐지	행정국	시민협력과
55	154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56	155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57	156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58	157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9	158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60	159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61	16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62	161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63	162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64	16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제출조례안 : 13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 안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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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칙  안 : 16건

연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입법 구분	제 안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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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주무관	김누리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16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823	(	2023. 5. 1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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