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4672
결재일자	2023.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정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광석	이순영	전결 05/16
		정지욱

'23년도 상반기 미디어콘텐츠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3.  5.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3년도 상반기 미디어콘텐츠센터 지도·점검 계획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사무 대행협약서 제16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ㅇ 대상사무 :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ㅇ 점검일시 : '23. 5. 23.(화)

ㅇ 대상기간 : '23. 1월 ~ 5월 현재

ㅇ 점검인원 : 市 미디어콘텐츠산업과, SBA 미디어콘텐츠팀

ㅇ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 ※ 점검 세부사항 체크리스트 참조

	【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 개요 】
ㅇ 대행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ㅇ 대행기간 : '22.1.1.~'24.12.31.(3년) ※최초위탁 '04.3.11. ㅇ 대행사무 - 미디어콘텐츠센터 관리·운영(후반작업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크리에이티브 포스 운영) ㅇ 사업예산 : 1,215,03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47,030천원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68,000천원

□ 점검사항

ㅇ 대행기관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관련

- 대행사무 연간 사업 추진 현황, 관계법령 및 조례, 대행사무 협약서 준수 여부

- 대행사무 관련 사업비 적정 지출여부,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 일치 여부, 수의계약 적정성,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회계관리 실태 등

ㅇ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여부, 시설물 화재 및 안전보험 가입 여부 등

ㅇ 기타 협약 사항 및 종사자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 위탁 사무 종사자 관련 성희롱·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여부 등

□ 향후계획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시 → SBA)      : ~'23. 6. 2.(금)

ㅇ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SBA → 시)              : ~'23. 6. 16.(금)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