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104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소영	유봉모	代유봉모	05/15
			조남준

용역 준공 보고

2023. 05.

도 시 계 획 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

용역 준공 보고

2022년도「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용역에 대한 과업 성과 및 준공 처리를 보고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ㅇ 용역기간 : ’22. 5. 02. ~ ’23.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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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업체 : ㈜우대칼스

ㅇ 주요 과업내용

- 25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관련 DB구축 이후의 결정자료 조사 및 수급

- 수집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속성자료, 도형 및 이미지자료 구축 등)

▶ 속성자료 : 추진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 인센티브 계획 등 9개 부분 정보를 PDF(결정조서,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및 JPEG(고시도면) 파일 형태로 구축

▶ 도형자료 : 획지계획, 건축선계획 등 25개 부분에 대한 도면을 UPIS 연속주제도를 활용하여 GIS 벡터데이터로 구축

- 자료검수 및 DB 탑재,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등

□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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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역결과

ㅇ 자료 조사 및 수급(2022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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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자료		결정도서자료
고시문 (단위:건)	고시도면 (단위:장)	결정조서 (단위:건)	민간지침 (단위:건)	공공지침 (단위:건)	기타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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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속성자료 및 도형자료 구축

- (속성자료) ***********************************

- (도형자료) 구역계, 특별계획구역계, 상세규제 도형 구축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계	특별계획구역	획지	획지 외
건수	***	**	*****	*****

ㅇ 자료 검수 및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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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3.04. : 용역 준공

ㅇ '23.05. ~ : '23년도 용역 계약을 통한 현행화 지속 추진

붙임  용역완료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