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99005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우리 서의 입찰 당시 비상용 보온포 규격서의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 당시 MES-ESB 제품은 ‘체온의 90% 유지 가능’ 문구 표기를 삭제하여 판매하고 있어 규격서 상 오류가 맞습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이번 계약 건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등)에 질의 및 검토한 결과

①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는 절차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물품 납품 시 계약상 명시된 규격 명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물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 상대자가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해당 규격에 맞으면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납품받은 비상용 보온포가 계약상 명시된 규격에 맞고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인정이 되므로 관련 법령 및 예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년 사용하는 규격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급 소모품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규격서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소방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02-6981-72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최하나		구급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05/15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51	(	2023. 5. 15.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현장대응단 진압대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351	/전송	02-6981-7350	/	hana07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