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09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엄주호		최홍규	05/15
			박순규
협조
	주무관		조미리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2023.  5. 15. (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2022.  5.

주 택 정 책 실

(도시공간기획과)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특별건축구역 세부 운영기준 마련 용역 추진(건축기획과-35038호, ’22.10.31.)

□ 최종보고회 개요

ㅇ 일  시: 2023. 5. 15.(월) 17:00~18:00

ㅇ 장  소: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ㅇ 참석자: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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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안건

- 과업 추진경과 최종 보고

- 과업 수행방법 및 결과에 대한 논의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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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ㅇ 특별건축구역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 기존 서울시, 국토부 등의 특별건축구역 가이드라인에 대한 차이 분석 등

ㅇ 특별건축구역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행 효과 분석

- 대외적 효과 분석

· 디자인 특화, 입면 차폐율 감소 등으로 인한 도시경관 창출 등 효과 분석

- 대내적 효과 분석

· 인동간격 오나화에 따른 세대수 증가 및 일조 만족률 증가로 사업성 증대, 디자인특화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 등 분석

ㅇ 특별건축구역 건축계획 등 수립 세부 기준 마련

- 특별건축구역 적용 적정 규모 도출

·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한 의무적용 공동주택 규모 도출

· 공동주택 외 일반건축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규모 도출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세부 계획 기준 마련

· 인동간격 완화 및 추가 용적률 부여 등 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의무사항 등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정량·정성적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등

ㅇ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등

붙임  최종보고 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