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24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54호

주무관		민원순찰팀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부구청장
김혜린		이혁희		代남혜진		05/15
						유보화
협조

2023년 1/4분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 2023년 1/4분기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3. 5.

(감사담당관)

- 2023년 1/4분기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2023년 1/4분기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 처리 사례는 시정조치하고, 동일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전파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점검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 점검기간: 2023. 4. 19.(수) ∼ 5. 10.(수)

□ 점검대상: 1/4분기 민원접수 건수 총 19,172건

(단위: 건)

계	유기한 민 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 올 전자민원	응 답 소 일반민원	고충 민원	소극 행정
19,172	13,794	168	4,682	475	41	12

□ 점검방법: 서류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각종 법령·지침 준수 여부

○ 민원처리 수수료 적정 징수 여부

○ 민원처리기한 준수 여부

○ 불필요한 서류 징구 여부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Ⅱ
		점 검 결 과

	총 평
○ 2023년 1/4분기 접수 처리한 유기한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 전자민원, 응답소 일반민원, 고충민원, 소극행정 등 총 19,172건으로 19,160건(99.9%)이 적정 처리되었으나, 처리기한 지연, 수수료 징수 부적정, 구비서류 미징구, 구(舊)서식 사용,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등 12건(0.1%)이 부적정 처리 ○ 부적정 처리 건 중 ****************************************************이 확인되었으며, - 처리기한 지연 사유로는 민원회신 처리 후 전산시스템 입력 지연, 처리기한 임박 처리 등의 단순 지연이었음 - 수수료(증지) 징수 부적정 사유로는 담당자 착오로 수수료를 착오 인증한 것으로 확인됨 - 구비서류 미징구와 구서식 사용은 대부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류보완에 따른 재방문 등 민원불편사항을 방지하고자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채 접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극행정신고으로 접수된 12건은 소극행정(적당편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관중심행정)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단순· 반복 및 일반민원 신청 건이었음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따른 조치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담당자 지정,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숙지, 업무 관련 법령·지침 숙지 등 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이 필요함

□ 민원종류별 부적정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유기한 민 원	구청장에게 바 란 다	새 올 전자민원	응 답 소 일반민원	고 충 민 원	소 극 행 정
총 처리 건수	19,172	13,794	168	4,682	475	41	12
부 적 정 처리건수	**	*	*	*	*	*	*

□ 부서별 부적정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유기한민원			새 올 전자민원	응 답 소 일반민원
		수수료징수 부 적 정	구(舊)서식 사 용	구비서류 내용미비	처리기한 지 연	처리기한 지 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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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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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 선 사 항

○ 민원처리기한 준수

–민원 접수시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1일 안에 부서 내 재분배요청 및 처리담당자 지정 완료

–민원처리가 되었음에도 시스템 입력 소홀로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전산입력 철저

○ 수수료 적정 징수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숙지하여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서류 접수 시 접수 부서뿐 아니라 해당업무 담당자 반드시 확인 철저

○ 구(舊)서식 사용 방지

–법령 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사무편람)등에 주기적인 개정서식 현행화

–구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방문 민원인에게 개정서식을 사용하도록 서식 제공 및 적극적 홍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확인 철저

–민원인이 법정서식 미준수한 신청서 제출 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보완 요청

–민원 서류 접수 시 서식과 신청인 서명, 위임장 내용 등 구비서류에 대한 담당 직원의 철저한 확인 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수집·취급에 주의

–불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

Ⅳ
		점검결과 조치

□ 조치사항

○ 행정 및 신분상 조치

- 특별교육 및 시정조치: **

- 특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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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 수수료 부적정 인증 시정조치: 2023. 5. 19.(금)까지

□ 부적정 처리사항 해당부서는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 전 직원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등재

붙임  1. 점검결과 1부.

2. 관련 공무원 조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