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663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오승백	김명선	최선혜	05/15
			박재용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3. 5. 12. (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을 반영한 ’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3. 5. 15.(월) ~  5. 16(화)

ㅇ 심의안건

- ’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ㅇ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 당연직 위원(3)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위원장), 소상공인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위촉직 위원(6) :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6명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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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제319회 정례회 안건 제출 : 5.18(목)

※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붙임 : 1. 심의자료(2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심의회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