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8876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임한묵		정규환	고석영	김권기	05/15
					이인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3번, 김기덕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김기덕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덕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4선거구)

요구번호 : 1163 (요구번호 1116호 자료 재요청)

1.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2. 입지선정위 구성 인원(10인->11인) 변경 결정 시점과 사유

3. 입지 후보지(마포구) 선정 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굳이 광역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

4. 1명 추가되어 구성 및 운영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향후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범위

5. 추가 선정한 입지선정위원 1명을 인근 지역에서 거리가 있는 마포
갑지역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을 선정한 경위와 이유는?

1.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서 및 결과보고

가. 붙임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계획(2023.3.17.)

2. 입지선정위 구성 인원 변경(10인 → 11인) 결정 시점 및 사유

가. 결정 시점 : 2023.3.17.(붙임 입지선정위원회 추가 위촉 계획)

나. 변경 사유 : 주민대표 4명으로 확대 구성(마포구 주민 1명 추가)

- 입지 후보지가 상암동으로 특정된 2022.8.25.이후 입지선정위원회에
후보지 거주 주민대표 참여 필요

3.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

가. 변경 사유 : 하나의 시‧도에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입지위 위원 정원은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 주민대표 1명 추가 가능

나. 관련 규정 : 舊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4.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역할 및 활동 범위

가. 역할 및 활동 범위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나. 관련 규정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5. 추가 선정한 입지선정위원을 마포갑지역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을 선정한 경위와 이유는

가. 시의회에서 신규 위원으로 여성위원 추천 통보 하였으나 이후 다른 위원으로 변경 추천 통보함

붙임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계획 1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 및 위원명단 포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정 규 환
	☎2133-9944	주무관	임 한 묵
	작 성 일 : 2023.05.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