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525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해중		김승환		05/15
				박순규
협 조
	실무사무관				문상만
	주무관				이상구
	주무관				이현준
	주무관				임진수

2023년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추진계획

2023. 5. 15. (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2023년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추진계획

건축기획과장 :박순규☎2133-7090 건축설비팀장 :김승환☎7274 담당 :김해중☎7117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내실화를 통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계획 (건축기획과-5088, 2023.3.7)

○ 2023년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추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1174, 2023.4.20)

Ⅱ		추진배경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4조에 의거 승강기 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이행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 필요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허위·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제조·수입업체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해 승강기 안전 침해 우려

○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홍보 및 점검에도 위반사례 증가로 상시 실태점검 필요

<최근 3년간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

구 분	처 분	고 발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사업정지 (기술자 포함)
2020년	*	*			*
2021년	*	*	*			*
2022년	**	*	*		**	**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3. 5. 29 ~ 12. 15

*******************************************

******************************************************

○ (점검대상) 승강기 사업자 ***************************

(‘23.4.30 기준)

자치구	합계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송파	강남	관악	광진	동대문	성동	중구	중랑	마포	서대문	용산	은평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종로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수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체점검 현장 1개소 이상 포함

※ 자체점검 대상 : 당월, 전월 자체점검이 진행되고 CCTV확인이 가능한 현장

○ (합동점검반) 2인1조(서울시 실태점검단 + 자치구 담당)

- 서울시 실태점검단, 자치구 점검실시 후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 서식(첨부2)은 자치구에서 수합 제출

○ (점검내용)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자체점검 실태, 부품 및 가격정보 공개, 중대고장 보고, 하도급 실태 지도·점검 등

□ 점검방법

○ 서울시 실태점검단 주관하에 자치구와 합동 전수 점검

※ 자체점검 현장 : 서울시 실태점검단, 자치구 담당과 합동 실시

○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실태점검실시

○ 사업자별 실태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법적기준 준수 여부 판단

□ 중점 점검사항

○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승강기 사업자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승강기 사업자별 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 자격, 교육이수, 유효기간, 중복 등록의 여부 확인, 설비의 소급 유지 확인

○ (제조·수입업)

1)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 공시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2) 승강기부품의 인증사항 확인

- 설치‧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고(’21년포함), 3번째 정밀안전점검 받는 해까지 설치되는 승강기부품* 인증서(평가서) 및 현장설치 상태, 계약서, 검사권고내용 등 현장사항 확인

* 승강장문 방지장치, 상승과속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등

○ (유지관리업)

1)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 점검항목별 점검상태·기록, 점검자 자격, 2인 1조 점검 등 확인

⇒ CCTV 확인, 승강기 형식별 점검항목 중 점검 미이행 우려 항목 확인

2)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 기준 준수 여부

- 입찰공고, 공동도급계약 유형, 업무분담,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대표자 선임, 대가 지급방식, 보증금 납부 등

⇒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참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4호)

※ 설문조사 실시(처우, 2인 1조, 부상 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 (유지관리업, 관리주체)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점검

- 승강기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에 따른 중대한 고장의 보고 누락 실태 점검('19.3.28일 이후 누락 집중 점검)

⇒ 자체점검 실태점검 시 관리주체 고장수리일지 갇힘 사고 및 신고여부 확인

□ 합동점검반 구성

○ 합동점검반 총괄

-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체크리스트·확인서·설문서·복명서 등 수합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공문시행

- 실태점검단 수당 지급

- 실태점검 업무(현장)지도 등

○ 합동점검반 : 서울시 실태점검단, 자치구 승강기 담당

○ 서울시 실태점검단원 선정 : *****

연번	지역 사무소	자치구 (유지관리업체+제조 수입업체)	점검 개소			점검일수	점검자
			유지관리 업체	제조 수입 업체	합계
합계			***	**	***	**
1	강남지사	*********	**	*	**	*	***
2	강동지사	******************	**	*	**	**	***
		*********					*** ***
3	강서지사	*******************	**	*	**	*	***
4	남서지사	********************	**	**	**	**	*** ***
		********************					*** ***
5	동부지사	******************* *******************	**	*	**	*	***
6	북부지사	*******************	**	*	**	**	***
		****************************					***
7	서부지사	*********	**	*	**	*	***
		*****************************					***
8	서초지사	*******************	**	*	**	*	***

※ 1일 3개소 점검기준에 따른 점검일수 산정함

Ⅴ		행정사항

○  (현장점검대상 선정)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해 선정

- 최근 실시한 공동주택 위주로 현장 선정(고장신고 동시 확인)

- 설치 후 15년이 지난 현장 위주로 선정

○ (점검결과) 행정조치사항 포함 ‘23.12.29.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1차 정기 및 수시 점검 추진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

※ 설문조사는 유지관리 업체 직원 1명 이상 실시

○ (행정처분)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조치(서울시, 자치구)

-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등 부과, 폐업신고 또는 변경등록 등 안내

※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 조치

○ ************************

- **************************************************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2.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제조/수입업) 체크리스트 1부.

3. 승강기사업자 실태점검(유지관리업) 체크리스트 1부.

4. 승강기 부품 체크리스트 1부.

5. 제조‧수입업체 확인서 1부.

6. 유지관리업체 확인서 1부.

7. 설문조사서 1부.

8. 2023년 사업자 실태점검 대상 현황 1부.

9. 실태점검 점검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