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1996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5/15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혼용급수_과태료 미부과(2023. 5. 12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5. 12.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20	***********	혼용 급수
2	*********	*	*	30	25	***********	“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서 가정용과 일반용이 혼용급수되고 있다는 민원사항을 시설관리과 김효경 주무관(************************)이 알려옴

- 위 주소는 지상 4층 건물로 1~3층은 물류 창고로 4층은 가정용(가족수 총 6명)으로 사용

- 1층에서는 세면기, 좌변기, 남자용 소변기 각 1대씩

- 2층에는 수도꼭지가 없고

- 3층에서는 세면기, 좌변기 각 1대씩(소변기 없음)

- 4층에서는 6식구가 세 개 호실(각 호실에 2명씩)을 사용

- 건물 내에 어느 수도꼭지를 틀어도 가정용(20mm)과 일반용(25mm) 계량기 두 대에서 별침이 모두 회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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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가정용과 일반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 가) 1~3층(일반용)에서 물류 보관이나 물품 배송 관련하여 야간에만 작업을 하는 직원들(총 직원수 5~6명)이 화장실이나 손을 씻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나) 내부 배관을 고의로 조작하여 요율이 높은 일반용에서 요율이 낮은 가정용 급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혼용급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즉, 가정용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량을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오히려 요율이 낮은 업종에서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급수하여 사용요금을 납부한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위 주소에 거주하는 건물주 겸 수도사용자에게 두 개 계량기 중 일반용(25mm)에 대한 폐전 안내하고

- 해당동 심사 담당에게 폐전 처리하지 않는 가정용(20mm) 계량기를 일반용으로 업종 변경 처리하고 세대수 1세대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 각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