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638
결재일자	2023. 5.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문진	권영숙	05/15
		신대현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에 대한 조치계획

민간 보조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에 대한 조치계획

2023. 5.

일자리정책과

(지역일자리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부정적집행에 대한 조치계획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보조사업 집행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적집행액 환수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위

ㅇ 민간보조사업 조사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재정담당관-5281, 2023. 5. 3.)

□ 보조금 부적정집행 현황

ㅇ 사  업  명 *************

ㅇ 보조사업자 ************

ㅇ 부정수급 유형 : 회계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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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적정집행액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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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부적정집행 보조금 환수 조치

- 환수처분 : 회계지침 위반 등 부적정집행 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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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1조 등

◇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환수절차 : 교부결정 취소처분 후 반환명령·환수처분 부과

< 부적정집행 보조금 환수 절차 >

부적정집행액 확정	⇒	교부결정 취소처분 사전통보	⇒	보조사업자 의견제출 (10일 이상)	⇒	교부결정 취소처분 통지	⇒	보조사업자 이의신청 (20일 이내)	⇒	검토 후 최종처분 통지	⇒	반환명령·환수처분

ㅇ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제재부가금 부과 : 반환명령 등에 따른 연계조치로 제재처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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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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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교부결정 취소처분 사전통지                 *****************

ㅇ 보조사업자 의견제출                         *****************

ㅇ 교부결정 취소처분 통지                      ****************

ㅇ 보조사업자 이의신청                        ******************

ㅇ 최종 처분 통지                              ****************

ㅇ 반환명령·환수처분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ㆍ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