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개정 알림 및 협조 요청

1. 행정2부시장 제120호(공공주택과-5677호, 2023.5.11.)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매입업무기준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사업 관계자 등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개선	명칭변경	소형주택(재건축,역세권,민영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매입 요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9종	5종
	매매계약 시기 개선	건축공정 20% 이후	일반분양 모집공고
	소셜믹스 강화	조합원 우선추첨	조합원과 동시추첨
	하자점검 강화	2회 점검	3회 점검
신설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 지급	일반분양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의 설치비 매입비에 가산
	준주거지역 공공주택 공급 유도	자치구 건축심의시 공공주택 건설여부 확인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건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제22항

3.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500%(기존 400%)까지 완화하는 조례가 2025.3.27.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공공주택 건설·공급이 미흡(약 20% 적용)한 것으로 조사된 바, 공급확대를 위해 자치구 건축심의때 공공주택 건설(누락)여부를 확인토록 개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급 확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 개선 계획 1부.

2.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23.5.11.개정) 1부.

3.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추진 절차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관련부서)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곽금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05/15
안중욱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826	(	2023. 5.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