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개정 알림

1. 행정2부시장 제120호(공공주택과-5677호, 2023.5.11)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로 건립되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추진시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여 주시고, 사업 관계자 등에게 매입기준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개선	명칭 변경	소형주택(재건축,역세권,민영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매입 요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9종	5종
	매매계약 시기 개선	건축공정 20% 이후	일반분양 모집 공고
	소셜믹스 강화	조합원 우선 추첨	조합원과 동시 추첨
	하자점검 강화	2회 점검	3회 점검
신설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 지급	일반분양 유상 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의 설치비 매입비에 가산
	준주거지역 공공주택 공급 유도	자치구 건축심의시 공공주택 건설 심의(협조)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건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관련(2025.3까지 한시 적용)

붙임 1. 공급 확대·품질 고급화를 위한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 개선 계획 1부.

2.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처리 기준(23.5.11.개정) 1부.

3.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추진 절차도 1부. 끝.

	공 공 주 택 과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주무관	이종인		공공주택행정팀장	곽금영		공공주택과장	전결 05/15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시행	공공주택과-5830	(	2023. 5.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6	/전송	02-2133-0756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