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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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693106)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69310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33가지 중 그 용도의 용어와 그 해당 허가, 신고를 올바르지 못하게 기록한 법률적 근거 등 공개

- 질의1: 산지관리법령 조문에 기록된 용도의 용어가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그 허가, 신고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아래의 33가지 중 그 용도의 용어와 그 해당 허가, 신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기록된 것을 골라서 알려주세요

- 청구1: 붙임 33가지 중 그 용도의 용어와 그 해당허가, 신고가 올바르지 못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면, 그 올바르지 못하게 기록되었다는 법률적 근거 조문을 출력하여 해당 조문에 밑줄을 펴 공개해주세요

- 청구2: 산지관리법 조문에 임업용산지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또는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또는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또는 '산림욕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또는 '치유의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또는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등의 조성'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용도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는 용어가 기록된 조문이 존재한다면, 그 해당 조문을 출력하여 그 해당조문에 밑줄을 쳐 공개해 주세요. 그러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존재 통지해 주세요

- 청구3: 귀 기관의 공무원은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또는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등 용도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이라는 상담을 했으므로, 그 상담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관련 [별표3]에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 또는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또는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 용어가 기록되어 존재한다면, 그 해당 조문을 출력하여 그 해당 조문에 밑줄을 쳐 공개해 주세요.

3. 결정사항: 공개

4. 결정내용: 귀하께서 확인 요청한 시설의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여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3의2, 3의3에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 출력 생략하여 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법령해석은 법령 주무부처에 별도 문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	김영미		산림관리팀장	代김은주		자연생태과장	05/12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410	(	2023. 5.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