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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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0694218)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069421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은, 시도지사에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산지전용신고 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

- 질의1: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산림휴양법에서 아래 11가지 계획 및 행위에 대한 그 행정처분이 올바르지 못하게 기록된 것은 어느것인지 알려주세요

- 청구1: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산림에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전용허가·신고 행정처분이 의제 되는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을 하려는 자는,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기록이 산림휴양법 조문에 존재한다면, 그 해당 조문을 출력하여 그 해당 조문에 밑줄을 쳐 공개해 주세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존재 통지해 주세요

- 청구2: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산지에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행정처분이 의제되는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신고를 해야한다는 기록이 산지산지관리법 조문에 존재한다면, 그 해당 조문을 출력하여 그 해당 조문에 밑줄을 쳐 공개해 주세요.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존재 통지해 주세요

3. 결정사항: 공개

4. 결정내용

- 질의1: 1,3,6,9,10항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1, 청구2: 해당 조문은 부존재합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주무관	김영미		산림관리팀장	代김은주		자연생태과장	05/12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411	(	2023. 5.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