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1. 서울시 아동담당관-8674(2023. 4.18.)호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소관 자치구에서는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붙임1 작성)를 2023.11.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점검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 및 상담소

나. 점검방법 : 붙임 2 참조

붙임 1. 2023년 성범죄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양식)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배포용)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동대문구청장(보육여성과장), 마포구청장(가족행복지원과장), 구로구청장(가족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주무관	서영주		주무관	서영주		양성평등담당관	05/1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8066	(	2023. 5.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양성평등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53	/전송	02-768-8832	/	lunaseay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