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3520
결재일자	2023.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임지민	김민수	05/12
		여용구
협 조
	주무관		이남준

2023년 종보전연구실 산업안전보건

예산 운영 계획

2023. 5.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종보전연구실 산업안전보건 예산 운영 계획

산업안전 및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2023년도 서울대공원 세입·세출 예산 편성

- 서울대공원 산업안전보건 운영관리(산업안전보건용품 구매비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사업주는 산업 재해 및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집행개요

○ 집행목적

-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산업 재해 사전 방지

- 안전 장비를 지급함에 따라 직원 근무여건 개선

- 야외작업 특성에 맞는 물품 구매를 통한 계절성 건강장해 예방 가능

○ 집행기간 : *************

○ 예산현황 : ***********************

- 예산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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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계획

○ 집행방법

- 작업환경 및 현장여건에 따른 안전 물품 수시 구매

- 산업재해 방지을 위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 신속 집행

○ 세부내역                                             (단위 : 원)

건명	내역	소요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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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 신속 집행 및 예산 낭비 방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