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3027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현요인	강경철		05/11
				정교철
협 조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계획 보고

2023. 5. 11. (목)

강 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계획 보고

설치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 되어 변형이 일어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고자함.

Ⅰ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개선 비소함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市 재난대응과-3924(2023.2.13.)호“2023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재배정 알림”

❍ 재난관리과-1287(2023.3.3.)호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 추진 방향

❍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비상소화장치함에 변형이 생겨 향후 고장 발생우려 있는 함 교체

❍ 겉면이 지저분하고 노후화 된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시인성 개선된 디자인 채택하여 비상시 신속한 사용 도모

Ⅱ		교체대상

사진
번 호	11호	22호	23호	34호
주 소	강서로47다길 32-8	까치산로14길 67	초록마을로36길 58	개화10길 40
설치일	1995-06-29	2002-05-18	2002-05-18	2003-09-02

Ⅲ		공사개요

❍ 사 업 명: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공사

❍ 공사(예정)기간: 2023. 5. 17.(수) ~ 5. 23.(화)

❍ 소요예산: **************************

❍ 공사내용: 비상소화장치함 4개소 교체 설치

Ⅴ		계약 및 예산집행

❍ 계약업종: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전자수의시담)

❍ 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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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예산과목: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401-01)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8.시행)

Ⅵ		추진 계획

❍ 계약 및 착공 ·············· 2023.5.11.(목) ~ 5.16.(화)

❍ 준공 및 준공검사  ···········2023.5.17.(수) ~ 5.23.(화)

❍ 대가지급················· ·2023.5.24.(수) ~ 5.26.(금)

붙임  1.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 각 1부.

2.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등 업체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