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6345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5/11
				박홍봉
협 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2023. 05. 11. (목)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수변감성도시과장 : 박호봉☎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종희☎3775 담당 : 김태형☎4383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일반현황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05-1호	(주)동명엔터프라이즈	김주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71(서초동)

□ 시설현황

ㅇ 반입정화시설 신규시설 운영 및 용량현황

구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56 (’23. 5. 11.)
정화 시설		면적(㎡)		정화공법
		************ ***************		토양경작
보관 시설		면적(㎡)	높이(m)		용량(㎥)
		*****	****		*****
		*****	****		*****
	소계	*****			*****

□ 검토사항

ㅇ 기술인력검토사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적합

· 현재 기술요원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관련 규정의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인 [별표 2]에 적합함

ㅇ 반입정화시설 신규시설 검토사항

구 분	반입정화시설 기준	신청서류 조사결과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ㅇ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보관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기둥, 벽체, 지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ㅇ정화시설: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ㅇ보관시설: HDPE Sheet의 바닥구조임
	ㅇ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ㅇ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2차오염 방지시설	ㅇ 보관․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설치	ㅇ집수관로 및 집수조 설치
	ㅇ 비산먼지 방지시설, 물뿌리는 시설	ㅇ이동식 살수기 설치
	ㅇ 유해가스 처리시설 (밀폐된 구조로 설치)	ㅇ경작장 1개 동당 1식의 배기가 처리장치 설치
	ㅇ 지하수 검사정 설치 및 표지판 부착	ㅇ지하수 검사정 3개소 설치 (상류 1, 하류 2)
정화방법별 기준	ㅇ 토양경작법 - 미생물의 생육조건에 적합한 pH, 수분 및 영양염류 등의 공급장치 설치	ㅇ토양경작법 - 토양경작설비(토양 경작기 등의 장비), 공기 또는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춤
부대시설	ㅇ 계량시설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와 계양증명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설치	ㅇ 계량시설 설치
	ㅇ 세륜 및 세차시설	ㅇ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토양정화업등록신청내역(반입정화시설 신규),

반입정화·보관 시설의 설비 배치도, 관련 사진, 토양경작 처리의 공정도.

신규 반입정화시설 계획서 첨부

ㅇ 타법 저촉여부 검토사항

- 공문 회신 등을 통한 검토: 적합(세부내용 ‘붙임 3참조’)

□  검토의견

ㅇ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완료 후 현장실사 (’23. 5. 12.)

ㅇ 현장실사 후 토양정화업 지정서 변경 (’23. 5. 15. ~ )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3.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