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경유)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설비 성능검사 실시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526('23.4.10.)호 및 서울시 건축기획과-8025('23..4.11.)호와 관련입니다.

2.「기계설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은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619호)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자원회수시설 현황 】

구분	연면적	해당여부		비고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노원	******************	**	*	· 유지관리자 선임 : '23.4.17.까지 . 성능검사 : '22.4.18.~'23.4.17.까지
마포	****************	**	*
강남	****************	**	**
양천	****************	**	**

3. 다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의 요청과 관리주체의 부담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23년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정기간('23.4.18 ~ '23.12.31.) 유예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4. 각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검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3.5.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필수 선임 인원 확인

붙임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명환		자원순환과장	05/11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669	(	2023. 5.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hyunju0818@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