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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유권해석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097(2023.5.10.)호와 관련입니다.

가.「산업집적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조 제1호에서는“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 같은 조 제3호에서는“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를 해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도“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는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변경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최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업집적법」유권해석 안내(산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소연		전략산업지원팀장	代정소연		전략산업기반과장	05/11
최종익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4666	(	2023. 5. 1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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