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과-4159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기반조성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혜주	김성택	윤정회	정상훈		05/1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년 5월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3. 29.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폐지조례안 발의

ㅇ '23. 4. 26.     제31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5.  3.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5.  4.     집행부 이송

□ 폐지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 발의의원 :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외 26명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한 사업"을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으로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신설>	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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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23. 5. 10.(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남북협력과 → 법무담당관)

ㅇ '23. 5. 16.(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5. 22.(월)     의결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