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강연상		이진이	05/11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강동구 암사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5. 11.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3. 5. 4.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3. 5월납기 정례검침에 검침 시 검침직원에 의하여 계량기의 망실 보고 됨.

- 현장확인(2023.5.4.) 결과 2023. 3월 중순 경 5층 옥탑방(가건물) 철거 시 옥탑방에서 사용하던 수도계량기를 철거업체가 무단 철거하여 폐기 처리 하였음.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옥탑방 철거 업체가 일반 사제계량기로 판단하여 무단 철거하여 폐기 함.

-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철거업체 직원의 무지로 계량기를 철거 폐기처리하였음.

- 확인자 ************는 위 사실을 확인 및 인정하고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며

- 따라서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계량기 망실대금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폐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