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00아파트 단지)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3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1. 산림지역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과 소방법     적용 문제

2. 산림에 인접한 아파트 단지내 구역은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금연구역 지정할수     있도록 법안의 개정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솔샘로 174 북한산SK아파트 관리실 및 139동 뒤편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바,

1. 흡연행위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단지내 조경시설(공용부분)로써 소방관계법령상     소방법을 근거로 제재할수 있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동의를 통해 혐연권은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 부착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 상기 대상의 법정 금연구역 지정(법안의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관련사항으로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북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사법담당(02-6946-021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문서 1. 민원내용

2. 사진 1부.  끝.

조사관	조재성		위험물안전팀장	신종춘		예방과장	05/11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4338	(	2023. 5. 1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js17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