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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남자화장실 내부 CCTV 설치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0990065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남자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제7조에 의거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시설 관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는 화장실 외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2항에 의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실 내부에 CCTV 설치는 현행 법령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전원석 주무관(☎ 02-2133-767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10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539	(	2023. 5.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본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4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