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8590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5. 10.		강나은		한혜경	代한혜경		0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남수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취소 및 사업 변경 계획

2023. 5.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2023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취소 및 사업 변경 계획

2023년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구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축하카드 발송 계획을 취소하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제작·발송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한 만19세 청소년(2004.1.1.~12. 31. 출생자)

사업내용

○ 성년의 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우수작으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축하카드 제작 및 발송

Ⅱ		추진경과

'23.3.20.`~4.20. : 성년의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및 우수작 선정

'23.4.17. :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대상자 인적사항 자료요청

'23.4.25. :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 회신[자치행정과-8526(2023.4.2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행사 개최에 따른 참석 초대장 발송이 아닌 축하 서한 발송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 청(소)년 관련 조례에 성년의 날 맞이 축하 서한 발송근거를 마련할 경우 주민등록자료 제공 가능 [행정안전부 주민과-2715(2023.4.18.)호]

Ⅲ		사업취소 및 변경개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취소

○ 주민등록자료 미제공으로 카드 발송이 불가하여 「2023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사업 취소

성년의 날 기념사업 변경 운영(안)

○ 2023년 성년의 날 기념 및 축하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전자 이미지) 게시

-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2023년 성년의 날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 관내 지정게시대에 게시

- 성년의 날 축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 등을 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
◎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직·성명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기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691(2023.5.10.)] ◎ 포스터의 전자이미지를 구청 홈페이지(홍보배너) 및 블로그에 게시 가능하나, ***********************************************************************************************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안) : ************

구 분	산출내역(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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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성년의 날 축하 현수막 및 포스터 제작·게시

청(소)년 관련 조례 개(제)정을 통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근거를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 추진

붙임  성년의 날 축하카드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부.  끝.